5일 국회의장 선출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양심에 따라 국회의장에 걸맞는 분 이름을 써서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를 당원들이 뽑겠다고 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소수 강경파가 원내 정당과 국회를 좌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것을 “반의회적 쿠데타"라고 칭하고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정말 국회법대로, 300명 의원의 양심에 따라 귀중한 한표씩 비밀투표 해야 한다"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투표 전에 눈을 감고 300명 중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이끌 사람을 뽑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데,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최 의원은 이때 이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우원식 의원의 이름을 수동적으로 적는 것 대신 자신이 생각하는 국회의장 이름을 적어내 국회법대로 의장선거를 치르자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그래야 국회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향해 원내대표단 협상과는 별도로 정책위의장간 정책협의 테이블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민주당 정책위가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한 중점법안 5개 영역 31개 법안에 대해 논평 끝에 나왔다. 경인일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1호법안(중점법안) 31개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에 검토를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토결과를 밝히며 '연금개혁 부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세법' 등을 두고 비판했지만, 저출생·의료개혁 등은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다"고 평가했다. 진 위원장은 “저출생 대책들, 지역의료 격차 해소 위한 지방의사 확보, 필수의료 확보 위한 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PA간호사 제도법도 간호법 제정에 포함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가능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이견이 작은 것부터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대표단과는 별개로 정책위 의장 간에 협의테이블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인해 국회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막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책협상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역시 당내 14개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해, 국회가 '정책위'라는 우회로로 숨통을 틀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진 위원장은 '정책위간 협의 테이블' 제안과는 다르게 상대당의 1호 법안(중점법안)에 대해 “새로울 것 없는 재탕이고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다. 혹평의 이유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고, “세수부족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상되는데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주장한데 대해서도 진 위원장은 “영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을 최우선으로 해 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개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자리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 31개를 발표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6개는 저출생대응기획부(부총리급)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배우자출산휴가를 근로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교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고용보험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살리기를 주제로 10개 법안 입법도 공표했다. 여야 입장차이가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나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지를 밝혔다. 또 준공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없이 정비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기업형 장기임대(20년이상)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방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 대상에 꼽혔다. 21대에서 부결된 선구제 후구상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대신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을 받는 내용의 대체 입법 추진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하도록 해당법을 개정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의견이 같은 구하라법도 추진을 약속했다. 미래산업육성 차원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1대에서 논의됐었으나 여야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서 중소형모듈원자료 개발 및 사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설비 구축을 위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생명공학육성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기술적 역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세계 3위로 굳히기 위해서는 국회가 AI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바른 AI연구센터장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규제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AI의 역사가 70년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략적으로 AI 마스터플랜을 도입했고, AI 윤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과 1년 정도의 격차 밖에 안난다"고 말했다. 미국 또한 본격적 대응은 2011년이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AI기술이 동시통역의 세계를 범접하는 것을 보이며, “인공지능은 이미 현재 기술이다. 해외에서는 소액재판은 AI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와 본격적으로 공존하는 시대다. 국가 전체에서 빨리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작권 침해·편견의 고착화·범죄악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AI기본법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AI 기본법에는 산업 진흥과 지원 정책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세계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8개가 AI기업으로, 연평균 3~4%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을 갖고 있어 세계 3등 그룹에서 4위와 큰 격차를 낼 수 있다"고 비전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을 AI일상화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7천143억원의 69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지표를 보면, 10인 이상 기업의 AI도입률은 OECD국가 중 1위이고, 인구 10만명당 AI특허수도 1위이다. 10년전에 대비해 AI특허가 38배나 늘어 증가율로 2위이며, AI종사자 비중도 0.79%로 세계 3위에 이른다. 김명주 센터장은 “미국에서는 리더들에게 AI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법도 있다. AI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해 산업진흥에 나서기 위
21대 국회 마감을 3일 앞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21대에 연금개혁의 일부인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따로 떼 놓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연금개혁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22대 첫 정기국회에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겼다. 여야간 갈등 사안에 대해 '여야의 협의'를 요구하며 한쪽 편들기를 자제하던 김진표 의장이 이날은 연금개혁을 두고는 직접 한쪽 저울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크게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다. 근데 모수개혁이 어렵다. 부담을 더 할거냐, 덜 받을거냐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여기서(모수개혁에서) 합의를 하면 구조개혁은 전문가가 차근히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두개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 21대에서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억지주장을 편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연금개혁을 고리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대통령실이 거부하고, 다시 이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여당이 구조개혁을 포함해 22대에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보험료율 4% 인상'을 노사, 여야가 모여 합의를 이룬데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소득대체율 이견이 44% 의견일치를 본데 대해 “연금개혁이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27일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답변은 즉각적으로 왔다. 같은 날 국민
경기남부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생산기지와 그 수출 수요에 맞춰 경기남부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도체 초소형화·경량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공항신설시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지적하고 “항공운송에 적합한 여러 품목들에 대한 장래 수송수요의 예측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고 예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 회장은 '반도체 수출이 늘면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항공화물 수출액이 10년 전에 비해 59.4%나 증가했으나 항공화물 물동량은 중량기준으로 외려 13.1% 감소했다"는 자료를 보였다. 이어 “항공화물이 가볍고 얇고 짧고 작아지고 있다. 공항건설의 필요성은 화물 가치가 아니라 그 부피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공항의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가 막연하게 증가한다는 식의 예측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구 회장은 최근 선진국이 공급망 재편을 통해 현지생산을 하게 됨에 따라 “수출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리라는 수요예측은 그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구 회장은 민간투자가 진행될 경우 투자비회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웃한 지역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이슈는 22대 국회로도 이어진다. 다만 송 의원은 지금까지 서로 대립했다면, 22대에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방식을 바꿔볼 작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문제 해법으로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무인기만 쓰는 등의 기능 축소, 혹은 타지역 이전 등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 “수원에서는 이전 강행만 고집하고 있는데 상생협의체에서 정치권, 지자체장, 전문가들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토론회 이후 직접 만나뵙고 제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선
“수도권 역차별의 설움을 해소하는 데 성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1 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인천의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야당 뿐만 아니라 인천 여당 정치인들도 중앙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서 “인천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 해야할 일을 꼽은 것이다. 22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거대양당의 지도부가 인천사람들로 채워졌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급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인천이 고향인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당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에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선임됐다. 5선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인천'으로 통일됐다. 게다가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께 '여당'임에도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자 교육부와 '야당처럼' 다퉈 결과를 바꿔낸 바 있다. 지역구 일이라면 총력을 다하는 스타일.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그도 인천 지역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만큼 지역에서는 APEC 유치, 경인선 지하화, 제2경인선, GTX-B와 D노선, 인천고등법원 유치, 해사항공전문법원 설립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원내대표실에서는 이를 위해 12명의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이 전략적으로 배치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정 원칙은 전문성과 실천력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배정하겠다"고 했다. 박찬대호(號)는 '실천하고 실현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걸었다. '반드시 처리할 법안 5가지'를 묻자 그는 “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3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꼽았다. 스스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총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 국가협의체 MIKTA(이하 믹타)의 2025년도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5개국 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봉 전달 등 차기 의장국 이양식이 진행됐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회의 의제를 설정하고 개최하게 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 5개국 공동번영·세계평화·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내년 회의에 5개국 국회의장 모두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선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 '의회 내 젠더평등을 위한 도전과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 달성 수단으로서의 교역', '국제 이주 증가 추세 속 인권 보장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5개국이 각각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제1세션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맡아 △평화와 인권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규범 도입 및 국내제도 마련 노력 △국제협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UN 인권 관련 국가보고서 심의과정 직접 참여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강화 등 인권과 평화 증진을 위한 우리 국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존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오던 국가들이 여러 국내 사정으로 인해 리더십 발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에 기여를 아끼지
국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 교섭단체 회동이 무산됐다. 앞선 회동에서 평행선을 그으면서도 29일 회동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만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 이날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의 회동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29일 오찬 회동이 있다고 답했고, 이 수석은 지난 26일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 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입장문에서 “4월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수회담을 앞둔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입장은 바뀌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쯤 원내대표실을 나서며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교섭단체 대표간 오찬 회동 무산을 전했다. 영수회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것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안 열겠다는 게 아니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면 열어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측은 의장실 회동은 무산됐어도 오찬 회동은 있을 것이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 상대가 오찬 회동을 이탈하면서 민주당 측도 더는 손쓸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혔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어 원내대표간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이 대표의 준비가 끝난다'고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대한) 준비를 다 하셨다"면서 “가닥을 다 잡았기 때문에 자료를 들고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같은 답변은 '이 대표가 회담을 위해 자료를 들고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총선 민심의 전달자'로서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비서실장,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다. 이날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 대표가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으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언급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브리핑 방식과 시간에 대해서도 “종료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회로 돌아와 입장을 정리한지 브리핑해야 하기에 추후 전체적으로 고려해 (시간 장소 등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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