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과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김활란 총장' 행적의 진실을 두고 역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모임'이 김 의원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하면서, 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활란의 친일행적' 기록을 증거하며 국회 차원의 맞대응을 경고했다. 김준혁 의원은 18일 “역사학자 출신인 제가 마치 사실을 날조해 아예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호도해 언론을 이용하고 추가적 고소를 한 것이 오늘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계속해서 김활란의 친일행적과 제자들을 이용한 부분을 미화 할 경우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 경찰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은 김 의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과 전 총장 등 동창 1천400명이 별도로 모인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김 의원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이를 통해 이화여대와 이대 동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활란의 친일행적과 제자 이용'을 주장하면서 페이스북에 관련 사료인 미군 방첩대(CIC)의 정보보고서를 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1996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가 발간한 현대사자료총서 1에 담긴 것으로, 중앙일보는 현대사연구소가 95년 미국이 비밀해제한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CIC 보고서는 낙랑(樂浪, Nang Nang)클럽을 '외국 귀빈, 대한민국 정부와 육군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외국 정부의 주요 민간 대표들을 접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고 밝히고, '이 단체의 회원이 주로 이화여대를 졸업한 잘 교육된 여성들로 매력적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기량이 뛰어난 호스티스들로 한
원로 정치인 모임인 헌정회가 긴급 시국 성명을 내고 상생의 정치를 요구했다. 헌정회(회장 정대철)는 13일 시국성명에서 북한의 도발과 의료대란을 언급하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난국 수습책을 논의 하기는커녕 국회 운영을 파행하면서 전쟁상태를 방불케하는 대립과 상호 비방전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만해도 여야는 '제정신이냐' '아무말하는 집단' 등으로 서로를 비하했고,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7개 상임위나 받으라'는 식의 발언이 나와 공중파를 탔다. 헌정회는 “22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이 시기에 여야 정치권에 일대 각성과 특단의 타협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면서 “여야는 조속히 적절한 협의기구를 통해 국난 수습을 위한 토론과 협상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또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양보와 협치를 이끌어 내는 상생의 정치를 거듭 권고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책임이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으로 초정파적 국가원로단체로서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워크숍에서 1호로 발표한 50여개 법안 중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친 법안들이 우선 추진안건으로 올라왔다. 대부분 민생관련 입법이지만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입법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더해 명품백 수수 문제를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의 예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수익을 창출한 은행의 이자이익 사회환원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와 건보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을 개정해 회생·파산사건 신속처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 자산 형성을 국가와 보호자가 함께 하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당론으로 추진된다. 이른바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과 방통위설치·운영법도 당론법으로 발표됐다. 당사자 신청으로 감면받았던 도시가스요금을 지자체 등이 대신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관리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책임을 지우는 산업집적활성화법과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기술자료 유용을 금지하는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도 당론 추진이 확정됐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기한을 찔끔찔끔 늘려오던 데서 아예 10년이상 장기분할 상환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추진도 나선다. 국민의힘이 추진을 밝혔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다. 여야가 등돌린채 막말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공통 당론법안'이 어떤 운명에 놓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아동수당을 2배 증액하는 아동수당법 등도 당
10일 본회의가 8시로 지연된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10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을 3시간 늦춘 오후 8시로 공지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조금 전 의장께서 사무처에 본회의 개의 시간을 늦춰 공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 의장의 요구가 있은 후 바로 재공지했다고 밝혔다. 변경공지는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실에서 만나 모두발언 공개 후 얼마 있은뒤 나왔다. 우 의장이 회동을 비공개 전환하면서 협상을 위해 3시간 본회의를 미룬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의장실에서 11개 상임위 관련해서 강제배정을 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중"이라고 귀띔했다. 국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10일 오후 현재 사무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원 배치안이 공유되고 있다. 이 배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택한 11개 상임위에 배정돼 있다. 국회 사무처 또한 민주당은 의사과에 상임위원선임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같은 안을 제출한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 때 국민의힘이 협상안을 제출했다는 말도 돌았지만, 그것보다는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그에 대한 항의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개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보면 민주당이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에 앞서 국민의힘을 강제배정함으로써 억지로 첫 회동을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단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국회의장과 의장실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의사를 일방통보 한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국회의장의 발언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동소이하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다. 협치다. 그런 정신을 사려 벼랑끝에서 하는 대화로 방향성을 찾아가는 회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난을 앞에 두고 '협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간 대치 정국에서 협치·의장의 역할·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같은 내용이 의견이 대립되는 민감한 주제지만, 정제된 언어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우원식 의장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맞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았다. 정 비서실장은 홍철호 정무수석과 함께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러 10일 국회를 찾은 터였다. 두 사람은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에서 환담만으로 그치지 않고 현안에 대한 당부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우 의장은 어려운 민생을 언급하며 “당선되고 나서 드렸던 말씀이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입법·사법·행정 3권이 잘 견제하고 역할도 해서 3권 분립의 정신을 만들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많이 발동되지 않았나.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이 헌법을 위배한다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면 재의요구권 발동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말씀 전달을 당부했다. 당선인사에서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권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을 말씀 주셨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원활히 작동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라며 에둘러 거야를 견제할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보다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 하나를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 합의를 위해 밀도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누구보다 합리적인 성품에 출중한 경륜을 갖춘 우 의장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노력을 잘 해서 정치 안정을 도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비판한 셈이다. 또 “국민들이 민생경제를 걱정하는데 정치가 안정돼야 민생도 경제도 국민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며 “여야가 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10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철회'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의 시도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태평양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한 문화재를 두고 사도광산의 인권유린 현장의 시기는 제외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만 한정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꼼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사도광산은 일본 정부가 1930년대 태평양 전쟁을 본격화 한 후 조선인 강제노역으로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했던 장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6~19세기 중반만 한정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반인권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가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사도섬 금산'(이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이어왔다. 같은 해 7월 유산 관련 설명 불충분으로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2023년 1월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에 관한 결과로, 지난 6일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는 일본 측에 등재 '보류'(refer)를 통보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혁 의원은 일본 정부의 등재 시도와 관련해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것은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려는 계산"이라며, “인권유린 현장을 아무 사과 없이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이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검은 역사도 드러내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를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의원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23년 8월 광복절 기념으로 사도광산에 직접 방문해,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1천519명을 추모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용인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복귀한다. 김민기 사무총장 내정자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정 사실을 공표하면서 업무파악을 시작했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은 본회의 보고와 인준이 필요해 내정 이후에도 국회 사정따라 임명에 수일이 걸리기도 한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국회에서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여야를 넘어 원활한 운영을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 22년에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 운영 능력을 검증받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님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힘겨루기로 점철되면서 국회 파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야가 서로 등돌려 마주 앉을 가능성이 줄어든 가운데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예고한 일정대로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내정자 제출…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인사에서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양당에 요구한 대로다. 국회법 48조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 임시회 집회는 지난 5일 이뤄졌으므로 7일 자정이 상임위원 선임안이 제출돼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여기엔 상임위원장 내정자도 정해져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후2시부터 30분간 만나 민주당이 선택한 11개 상임위와 위원장 등 의사과 제출 내용을 국민의힘에게 밝혔다. 국민의힘이 원구성협상을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에게 주말 사이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사과에 제출한 내용은 18개 상임위 위원 선임과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의원, 행안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내정자로 세웠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위원 선임안이 제출된 이후 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장은 첫 일성으로 국민이 국회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 기준으로서의 국회법'을 강조하며 여야 양측이 밤새 머리를 맞대서라도 7일까지 상임위 구성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5일 당선인사에서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서야 할 신뢰의 위기 핵심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가지를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합의된 기준'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두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국민주권,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는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한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이다. 동시에 결정할 때는 결정하고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구하겠다"면서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공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장은 22대 의원들에게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정 부문, 영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22대 국회의 첫번째 본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만 참석해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집회했다. 민주당 등 야당 192명은 5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총 192명 중 190표를 얻었다. 국회부의장으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188명 중 187표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은 여당의 불참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 나서서 “본회의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출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집회할 권한이 있지만, 국회의장 공백 상황에서 본회의는 여야 합의하에서만 열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일방으로 소집된 본회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법대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대로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면서 국회법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 12월2일이 번번이 어겨지는것을 예로 들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반론에 나섰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이 정한 5일을 공표하고 지난 달 13일 이후 10여차례 양당 원내대표단간 만났다. 또 법이 정한 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회부의장도 선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신뢰성은 절차를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 원구성 하는 방식을 국민들이 질타하지 않았나. 그래서 새롭게 원구성하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총선 민의에 대해서도 양당은 시각차이가 현격했다. 박 원내수석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했다. 국회가 검찰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실 눈치 보고 거수기 역할 했다는 것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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