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즐겨 신어 유명해진 성남소재 구두제작업체 아지오(AGIO) 등 경기도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이 국회 의원회관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국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됐다. 여기엔 아지오 구두 외에도 생활세제, 휴지, 도자기, 빵, 기름 등 중증장애인들이 어울려 만든 경기도내 18개 자치단체 소속 31개 시설의 생산품이 소개됐다. 국정감사를 앞둬 특히 오가는 인구가 많은 시기에 열려 시설이 준비한 기념품 150여 점이 오전에 동나기도 했다. 해마다 이 박람회를 열어온 윤 의원은 개회식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활동을 응원하는 자리다. 박람회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많이 판매되길 바란다.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열정과 성과를 응원한다"고 인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부겸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가 무산된데 대해 “옹졸한 처사"라며 “여당 대표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독대에 대해 “꼭 내일(24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 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회동을 요청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거절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옹졸한 처사"라며 “만나서 산적한 국정 난맥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사나웠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다. 의료대란과 파탄난 민생 때문에 국민의 한숨만 들리는 명절이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민생을 챙기는 정부여당이 돼어야 한다"며 “여당 대표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전제군주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파격적 언어로, 통일논의 대신 평화 구축에 매진하자고 제언했다. 자신이 준비했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다. 임 전 실장은 '조국통일'을 외쳤던 전국대학생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당시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임 전 실장은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로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 통일논의가 “비현실적"이며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통일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자유통일론'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대북 기조가 보수와 진보 정권을 오가며 뒤바뀌는 현실에서는 통일논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평화구축을 목표로 '두개의 국가'를 인정하자고도 했다. 그는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자"면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선언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 행동도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면서 “헌법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탈세 수법이 고도화하는 것에 더불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3천973건으로 전년(1만4천174건)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일을 기록해 전년(43.4일) 대비 1.6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일에서 24.7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도 2022년 58.4일에서 지난해 62.8일로 4.4일이 늘었고,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일에서 19.5일로 0.3일 길어졌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난 원인으로 조사 인력의 축소를 지목했다. 세무조사를 하는 국세청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조사과 근무)은 4천204명으로 22년에 비해 177명 감소됐다. 이는 2019년 4천351명에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22년 4천381명으로 늘었던 것과는 다른 기조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14명 증가)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75명), 부산청(-43명)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인력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에 연동 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재배치를 하다보니 세무조사 인력 역시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177명의 감축인원은 내부 재배치됐다. 세무조사는 출장이 잦은데 서울 등은 지역이 좁아 이동시간이 적게 드는 반면 중부청은 관할 구역이 경기도와 강원도로 넓어 인력을 보충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날이 갈 수록 복잡해지는 탈세수법도 원인으로 꼽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의원측에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국회가 김건희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3법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 카드를 만지작 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본회의 보이콧을 택해 본회의장엔 여당 의석이 통째 비어있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 만큼은 표결에 나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69인 중 166인 찬성, 반대 3인)을 의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지방일정으로 대체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개혁신당은 두 특검법에 찬성·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만큼은 명확히 남겼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중 야당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밀함"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참 나쁜 법안"이라며 “13조원 현금살포법(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미)에 이어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맞불토론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18일 K-pop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근로 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한 최대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 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청소년 아이돌이 더 오래 일해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 시간 차등을 뒀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주 35시간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12세~14세는 주 30시간, 9세~11세는 주 25시간, 6세~8세는 주 20시간, 2세~5세는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모두 144명이다. 이는 2022년 111명보다 29.7%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중 교육부(28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28명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같은 기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 중 30명이 경기도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의료계가 추석연휴 하루 전인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의료계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한점, 경찰이 이날도 전공의 소환조사를 벌이는 점 등을 언급하며, “대화제의가 아니고 우롱"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1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논의 끝에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전한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통해 낭독된 의료계 공동입장문에서 의료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얘기할 때고 여야의정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태도 변화가 없음을 문제삼았다. 의료계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을 지적하고 “국무총리가 지금도 우리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의 “(이 사태)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질의에 “전공의에게 첫번째 책임이 있다"고 했고, “여야의정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자 “원인은 명확하게 해 놓고 설득해야죠, 감춘다고 감춰집니까"라고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의료계는 또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도 동시에 아무 죄없는 전공의를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이는 대화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하남시 소재 흥국산업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이중적 지위를 이용, 기사들의 복장까지 통제하면서도 회사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노조활동은 독립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흥국산업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흥국산업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또 이같은 이유로 사실상 노동자인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직접 고용형태가 IMF 이후 사업자와 계약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사정을 전하고, “이로인해 저희 건설 기계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헌법에 부여돼 있지 않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흥국산업에서 일하는 레미콘 운송기사가 '어려움'에 대해 전했다. 4년째 레미콘 운송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년 전부터 갑자기 회사는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고, 2023년도에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떠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의 병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휴가도 없이 일을 강요했고,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근무했지만 결국 1년 계약을 3개월로 줄였고, 재계약하지 않아 회사를 떠난 동료 얘기를 전하며, “흥국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운영"이라고 힐난했다. 소방과 안전 목적의 CCTV가 경영자의 감시 눈으로 바뀌고, 회사와 갈등할 경우 징계와 계약해지로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을 노예화했다"며 “그저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모든 일을 회사로부터 지시받고 일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한다. 현실은 노동자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화성시는 성동격서의 기만적 행정을 중단하라." 국민의힘 화성갑 홍형선 당협위원장이 정명근 화성시장과 민주당 송옥주 지역구 의원에게 지난 10일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 남양반도 주민들이 화성시의 획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응답 없이 명칭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용히 화성시 안을 확정하려는 모양새"라는 판단에서다. 홍 위원장은 정 시장에게 “일반구의 설치는 통상 관할구역이 먼저 확정되고, 명칭, 구청의 위치 등을 결정하는데, 화성시 4개 일반구에 대한 관할구역 획정 절차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대해 “화려한 일반구 명칭선정 절차로 주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작 중요한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 획정은 조용히 화성시안으로 확정시키는 모양새다"라며 “잘짜인 성동격서의 기만적 행정절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화성시가 '인구 20만 요건을 근거로 해서 행정구역을 확정했다'는 데 대해, 수원 팔달, 창원 마산합포, 청주시 상당 등은 구가 형성된지 10~20년이 됐지만, 아직 인구 20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화성시의 안은 인구 증가 요인인 향남역세권 개발, 신안산선 개통, 서해복선 전철 개통 등 개발사업을 반영하지 않아 근시안적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새솔 비봉 매송면을 포함하는 남양반도 권역에 별도의 일반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에게도 “화성시 구획안을 찬성하는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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