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고 규정하고 “10월18일에 이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그 해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제시했다. 당은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러·한러·북미관계, NATO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함부로 다뤄선 안된다"고 민주당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열려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살상무기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부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정부의 대책을 환영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 의원은 지난 8월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국토부도 결국 대응에 나섰다. 16일 발표된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염태영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이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 예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명씨의 인사관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임태희 후보의 이력서를 명씨가 추천·검토했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명태균 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가서 나한테 면접보라하더라. 캠프때 사람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간혹 나한테 물어본다. 제가 분석해준 사람 중 단 한명도 사고친 사람이 없다.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를 누가 본줄 아나. 저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며. 그 사람이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이력서 본사람이 저라니까"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명씨의 발언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임 당시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국정을 뒤집어 놓을 심각한 일"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임 교육감이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 위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당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짜는 22년4월5일이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그해 3월18일부터 5월6일까지 설치됐었다. 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학부모와 교사, 미래세대 앞에 진실을 분명히 밝히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정감사 중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공연을 한 데 대해 '기생집이냐'라고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14일 늦은 오후 전통예술인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이날 오후 모욕감을 느꼈다며 양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인일보 10월15일자 4면 보도, 국악인들 “기생발언 양문석 사죄하라")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헌신해 온 전승자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문제의식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진행된 데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런 행태를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와 표현 그리고 그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너무 거칠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를 이끌어낸 한국문학번역원의 공로가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이 기관의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1곳 중 31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은 14일 한국문학번역원의 지난해 평균 인건비가 4천797만여원이며 이는 문체부 산하기관 평균임금 6천170만원보다 1천37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산하기관 임금 평균의 77.7%에 불과하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 및 한국어 예술문화콘텐츠의 해외소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 처우로 인해 퇴사자가 2020년 이후 매년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까지 나오고 있다. 이직도 2021년 이후 해마다 늘어 2 ~3명이 개인사유로 이직하고 있었다. 이 기관의 주요 사업인 번역인력양성 사업비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2년 41억6천여억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하락해 올해 예산은 26억9천만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정부가 21억8천800만원으로 축소·요구했다. 양문석 의원은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중심인데도 작가가 태어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 면에선 다소 미흡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작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한국문학번역원을 문학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민의힘 대선경선 기간 동안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전화번호 약 57만건이 명태균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인 명태균씨는 21년10월 이 전화번호를 이용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갑) 의원이 제기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56만8천여명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등이 담겨 있다. 역시 노 의원이 보인 여론 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에는 조사기관이 미래한국연구소였고 ▲21년 10월 19~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천829명, 13만9천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각각 3천450명, 5천44명의 응답을 받았다. 노종면 의원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 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1,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을 비교했고,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는 것이 자료를 분석한 노 의원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국민의힘 중앙당 연루 여부, 특정 후보 캠프 개입이나 배후 여부, 조사결과의 사후 활용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로도 제시했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
골목상권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빈 점포로 남겨진 상가가 상권을 더 어둡게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만527개였던 것이 그 이듬해 2만4천548개로, 2020년에는 2만6천825개로, 21년에는 2만8천920개로, 22년도에는 3만2개로 5년연속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6.6%였던 상가 공실이 5년뒤에는 10%로 뛰었다. 특히 같은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는 4.7%에서 11%로 2배 넘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과 충북이 모두 4.9% 공실률로 가장 낮았고, 대구가 18.1%로 빈 점포가 가장 많았다. 서울은 9.6%로 경기 9.1%로 비슷했으나 인천은 7%로 빈 상가가 비교적 적은 축에 속했다. 전국적으로 10곳 중 1곳은 빈 점포인 상황에서, 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부는 손 놓은 모양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조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빈 점포 전용 지원사업을 별도로 두지 않고,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와 특성화 시장 육성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중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19년 117억 원에서 올해 56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절반가량 급감했다. 게다가 중기부는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해 해당 점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빈 점포로 방치된 기간 및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혜 의원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민간인통제구역인 강화군 교동도 진입도로 검문을 '하이패스 인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강화군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교동대교 검문소를 하이패스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동도는 섬 주민인 2천800여명의 주민을 포함해 연간 70만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하지만 교동대교에 설치된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다보니 주민과 관광객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김형태 교동면 이장단장은 “지금도 교동 주민에게는 RFID로 인식되는 카드가 있고 차량도 인식해 놓았지만 귀향객과 관광객들은 교동도 진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힘들어한"며 “관광객까지 하이패스로 들어올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교동대교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빠르게 통과하게 하고 섬 외곽으로 이중 철책을 설치해 보안을 챙기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가 연내 연구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차관은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분담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어 국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구체적 건의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각 광역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과연 관계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겠냐"며, “통일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조사 하기 위한 청문회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수 차례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죄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결해준적 없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에서 방북비용 대납사건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두달 정도 저,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와 쌍방울 회사 직원 수명이 대질이란 명문하에 진술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했다. 또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고 조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다시 불러 맞추고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가 갈비탕을 먹고 싶다면 갈비탕이, 연어를 먹고 싶다면 연어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들과 함께 12인승 차를 함께 탔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공범을 분리해야 하는 원칙을 박 검사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원래는 박상용 검사와 딜을 할 때의 조건은 그런게 없었다. '그런 정황을 알았다'고는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진술을 하면 할수록 강도가 세져, 마지막에는 꼭 '보고했다'고 한마디 해야만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또 “진술 번복을 위해 이 대표 국회 일정이 있던 2023년7월29일을 집어, 검찰에 '그와 같은 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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