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이 DJ-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고 함으로써 역사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 총리는 10일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 을)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과에 관한 문제는, DJ-오부치 선언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사과했다. 그 다음 일본 정부 입장은 DJ-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모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약속을 승계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이번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전시를 포함한 결정을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본 역대 정부가 오부치의 사과를 승계한다고 함으로써 사과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지적했듯 2015년 사도광산 조선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노동'이라 쓰고 강제노동이란 뜻이 아니라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하듯,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앞에서 사과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한 총리는 또 “외교상의 많은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정부가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것이 반복이 안돼 있고, 그 단어(강제성)가 빠진 것 아니냐, 서류가 조작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사도광산 전시물이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는 것과 일본 대표가 '한국인 노동자'를 지칭했다고 명시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의 '서류 조작'과 '근시안'이라는 비판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 총리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어느 나라 총리냐', '아베·기시다가 사과했냐' 등의 반발이 계속돼 윤 의원의 질문이 끊어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이 연기됐다.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로 본회의를 연기요구하면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상기하며 대통령의 국회무시로 인해 국무위원까지 무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스스로 장관 대신 차관의 대리참석을 허용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음을 꼬집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국무위원의 불출석에 대해 “헌정사상 이런일은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최근에는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의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곧 조 장관과 김 장관의 '차관 대리참석'에 여야 두 원내대표 모두 도장 날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언론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고 맞받았다. 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REAIM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지난 3일 민주당은 양해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의 경우 5일에 대리출석 양해상황을 전달했고, 상황을 살피던 민주당이 9일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원내행정처리의 미숙함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계엄령, 대일외교, 사도광산, 독도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대정부질문에 차관 답변을 허용한 것이 착오"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는 경인지역 의원 중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을)·이재정(안양동안을) 의원이 출격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난 6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파행으로 사실상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9일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경인지역 의원은 권칠승(화성병)·박상현(김포을)·이건태(부천병)·이훈기(인천 남동을) 등 4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3선 의원이자 독립유공자후손인 권 의원은 1965년도에 맺은 '한일기본조약'을 우리와 일본이 다르게 해석하는 점을 상기하고,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우리 해석이 아닌, 일본의 해석에 기초한 발언을 하고 있어 국무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들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거절했다. 사도광산과 관련한 논쟁은 군함도로 옮겨붙었다. 사도광산에 대해 일본은 '강제'를 아예 담지 않았지만, 군함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승계한다고 한 총리가 밝혔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2015년 (군함도에 대해) 합의할 때 일본이 동원의 강제성과 가혹한 환경을 드러내는 것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권 의원은 “군함도 다음날, 기시다외무상이 'forced work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강제징용을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입장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이 24명이 임명된 데다 이제는 검찰 수사관도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고 있다"며 “검찰청을 통째 옮겨 놓을 생각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중 15명이 윤 정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쓰니 건국절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건태 의원은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 정체성을 부정했다. 근데 총리가 헌법이 정한 국가 정체성을 위반한 국무위원을 마치 일반
최근 경기도정자문위원장을 맡으며 경기도행을 택한 전해철 전 의원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려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잃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검찰이 또다시 현 정권에게 불리한 국면에서 전 정권을 겨누는 억지 수사를 진행함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 위원장은 '논두렁 시계' 논란이 벌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었다. 그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여러 동료 선후배 법조인의 조력을 마다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었던 전 위원장, 둘에게 변호를 맡겼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도 양정철 이호철 등과 함께 '3철'로 불릴 만큼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수사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자신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렷이 밝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합당치 않다,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거슬러 생각해보면 윤 정부가 가장 많이 한 것이 '전 정부 탓'이었다. 전 정부의 실정을 무리하게 부각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이번 수사 또한 그 맥락에 서 있다고 봤다. 전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법률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사실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기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지난 2년여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 왔는데 그 사이 애초 제3자뇌물죄였던 혐의가 부정 처사 후 수뢰로, 또 직접 뇌물혐의로 바뀐 것은 끼워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정부의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낸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이 부실해 국민들의 '전기차 포비아'만 키웠다며 책임을 통감하라는 주장이다. 염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 대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의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정책에 대해 “전국 검사소의 31%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다'면서 "배터리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검사 주기도 아직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된 소형건물은 연결살수설비를 이용해 진압하라는 데 대해, 염 의원은 “이는 소방차와 연결돼야 하는 설비로 초기 진압과 화재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의 스프링클러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염 의원은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D형 소화기를 확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화재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을 해온 염 의원은 특히,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건수가 비전기차가 1.86건, 전기차가 1.32건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발생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배터리 열량이 가솔린보다 낮아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차 소유주들이 주차 공간에서 차별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만 키웠다"고 책망했다. 또 “전기차는미래 교통수단이기에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기차 포비아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민심과 싸우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용산의 마음'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보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22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에 따라 헌법 준수를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고,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신원식 안보실장을 언급하고, 이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적됐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 실종, 정쟁의 반복에 대해서도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4월, 국민은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는데,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댔다. 그는 불통의 대통령 대신 국회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 경기 진작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근본대책 마련 ▲사회적 불공정 해소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불공정 해소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검정철회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김준혁(수원정) 의원과 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의원들은 문제 교과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대해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거나, '여순사건'을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하는 등 국가의 폭력을 미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식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분량을 줄이고, 1946년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을까라고 되물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자격도 없고 이력도 없는 출판사가 낸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까지 통과하게 됐는지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측은 비교적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회 본청 회담장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두 대표가 편안한 얘기만 주고 나눈 것은 아니다. 특히 모두발언에서 양측은 서로의 뇌관을 건드리며 양측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집권여당' 배려로 먼저 발언한 한동훈 대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불체포특권'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는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을 내 놓을 정도로 특권내려놓기에 과감했다"면서 “불체포특권(포기),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을 실천하자"고 직격했다.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나 단식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한 바 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일종의 상대 뇌관을건드린 셈이다. 이날 모두발언문 대신 키워드 노트로 현장 발언을 했던 이 대표는 한 대표 발언에 “저는 국회의원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내란 등의 사안이 아닌 이상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재검토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직 대통령이 채상병특검, 김건희여사특검 등으로 범죄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직격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쟁적' 요소는 비공개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비공개회담에서 있었느냐는 질문에 “모두발언을 끝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미래를 탈당했다. 지난 4·10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에 대해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원칙과상식'의 멤버였던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에 둔 새로운미래 창당에 합류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유일한 의원인 김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김 의원은 1일 SNS에 탈당 소식을 전했다. 그는 새로운미래에 대해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많이 고심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민주화운동,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그 정치적 자산에 기대 안주해온 것은 아닌지 저부터 돌아보겠다"면서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김 의원의 탈당을 '공동의 결정'이며 '한시적 별거'라고 일축했다. 새미래는 “새로운미래와 김 의원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각자 역량을키우고 세력의 몸집을 불려 범민주 연합체 촉진과 결성을 앞당기고 외연확대를 위해 더 큰 시작을 위한 한시적 별거"라고 표현했다. 또 “궁극적 연대시 최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고 “확실한 것은 한시적 별거를 거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는 사실이다. (둘은) 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의 다음 거취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민주당 재입당설이 끊임없이 회자되곤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독선'과 '오기'를 재확인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진행된 정기국회의원워크숍을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타난 민생과 의료대란, 경제위기, 안보무능에는 강건너 불구경하다가 동문서답하고, 최대현안인 친일뉴라이트 망국인사 논란, 당정갈등, 영수회담, 순직해별특검법 등에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면서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기도 피곤할지경"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의료대란에서는 “국민걱정이 태산같은데 당당하게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며 “그런 대통령 보면서 도대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길래 저리도 당당한걸까 궁금하기까지 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민생경제정책에 목소리를 내 온 5선의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거짓 주장으로 사실상 남은 임기도 무위도식하겠단 오기만 내비쳤다"고 비평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년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세계 무역수지가 지난해엔 200위까지 추락했다"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고 이를 기준으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하냐"고 꼬집었다. '경제성장률 세계 2위'에 대해서도 23년의 기저효과이고,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였다'는 자평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장기간 동결하고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어디서 발생했냐"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연금개혁 방향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rcv.YNA.20241204.PYH2024120401360001300_T1.jpg)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3.9c31bf9a521a4ef3b35a3f33bf1b072f_T1.jpeg)
![[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4/news-p.v1.20250103.cdf33da202df4b56b5e2f9439e484510_T1.jpeg)
![[비상계엄령 선포] 언론통제 선언… 전공의 복귀저항시 계엄법으로 처단](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8100013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