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도 완공하면 사업시작부터 20년이 흐른다. 그 시간이면 재건축이 거론될 시점이다. 20년 뒤에 지하철 탈 것을 생각해서 교통분담금을 내는 사람이 어딨나!"(위례신도시 시민연합 대표 김광석씨) 성남·하남·서울송파에 속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한 무책임한 행정과 정치를 비판하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조속한 착공을 모색하는 TF를 꾸려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김태년(성남수정)·남인순(송파병)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세미나실은 피켓을 든 주민들로 가득찼다. 피켓에는 '위례신도시는 정부개발사업!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특별조직 마련하라!'는 등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주민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영환 씨는 “위례는 정부사업이다.조기착공을 위해 정부, 서울시, 기재부, 대광위 등 범정부 특별TF를 만들어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서울 행정구역에서만 움직인다며, 하남시에 속한 위례 주민들은 “경기도는 뭐하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부터 신사역까지를 잇는 14.7㎞의 도시철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지난 2020년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GS건설이 자잿값과 금리인상을 이유로 4년이 지난 6월11일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위례신사선의 시계가 2019년 제3자 제안공고(사업자공고) 시점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과보고에 나선 이경훈 서울시 철도사업팀장은 “지난 16일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냈고, 업체 두 곳에서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질의서에 답변한 뒤, 25일까지 1단계 사전 적격 심사를 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체간 협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단계 사전적격심사에 제안자가 없을 경우, 재정투자사
국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정당을 초월해 한데 뭉쳤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선감학원 문제를 들춰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 주도로 마련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법제정 토론회'에 국민의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리며 법 제정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국가권력이 아동여성인권 유린하고 박탈한 사태가 많았는데 제대로 규명이 못되고 있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최한 이 의원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명이지만, 108명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해 특별법 제정안과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배상 및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이 특별법 제정 의지를 피력한 뒤 피해자 간담회 이후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선감학원특별법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판단과 함께 법 제정을 권고한 뒤 2019년 20대 국회 끄트머리에 발의돼 폐기됐고, 21대 국회 때 안산을 지역구로 했던 김철민 전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선감학원특별법 발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의원의 호응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과거사법이 여야 합의로 진행된 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경우 법이 제정되고도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성권 의원이 사안을 파악하고 자리했다는 데서 법제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석(부천갑)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성명에는 김남희(광명을)·백혜련(수원을)·소병훈(광주갑)·이수진(성남중원)·강선우·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서미화·이개호·장종태·전진숙 의원 등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의원들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KP.3(오미크론 계열 변이종)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었는데도 질병관리청은 같은 기간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으로 줄여 1천798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환자 급증으로 치료제 공급이 지난 6월말 대비 7월말에는 약30배 증가했지만,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오늘날까지도 제약사와의 추가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5일 내에 투약해야 하는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알아서 코로나19를 피해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치료제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도, 의정갈등으로 인해 치료할 의료시설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감염병의 재확산은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것이 K방역 위기대응능력이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기저질환자들과 고위험군을 방치,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버티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즉각적 치료제 구입,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선, 중증환자 치료계획 마련 등을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회가 2023회계년도 결산심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가 사용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쓰였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3회계년도 결산을 송곳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예산안 작성시 기대했던 세입 400조5천억원에 대비 56조4천억원 적게 들어와 정부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보내야 할 예산을 안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진 의장은 먼저 23회계년도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작성한 세입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56조4천억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정에 따르면 22년도 감세조치로 발생할 세수감소 규모는 5년간 64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년에 약 13조원 규모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간사는 “부자감세를 비롯해 경기에 대해 미시데이터를 통해 판단하지 못하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세수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그 결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세수오차 평균은 6.2%였다. 그런데 2020년에 2.2% 되던것이 21년부터 21.7%, 22년도 15.3%, 23년도 14.8% 차이로 세수 오차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에 수입이 줄어들자 정부는 지방에 내려보내야할 보통교부세를 불용처리 했다. 법령에 의거, 행정부와 교육부가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세금을 중앙정부가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 금액이 행정부는 8조2천억원, 교육부는 10조4천억원 등 18조6천억원에 이른다고도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위임한 필수사무만 간신히 수행 할 수 있었다는 하소연이 들리고 있다. 정부 세수결손으로 그 피해를 지역 주민과 학생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간사는 “예산 조정시에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야3당과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합의하고,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일련의 행태를 '자발적 친일 매국 외교'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이를 '제2, 제3의 경술국치'라고 부를만하다고도 지탄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전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광복79주년 국회-시민사회 1천인 선언' 규탄집회를 갖고 이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용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은 발언에 나서 “우리는 2024년8월을 살며 미완의 해방 79년 이면에 살아 작동하는 경술국치 114년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제시대 마지막 조선총독인 아베 노부유끼가 '조선인은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 한 것을 언급하고, “윤석열 정권이 아베 노부유끼의 예언을 실현이라도 할 듯이 제2, 3의 경술국치라 부를만한 자발적 친일사대 매국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와 자주적 주권과 민족의 자존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권 친일 종속 외교는 평화 주권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갈망하는 주권자 국민의 길이 아니"라고 나무랐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제3자변제로 변칙적 해결에 나섰던 것 등을 언급하며, “지금 정점에 다다른 윤석열 정권의 친열 역사 쿠데타와 친일 망동을 국민적 심판으로 갈아엎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3당 원내 인사들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헌법이 못 박고 있다.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의원이 이른바 '김형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기관장 임명시에도 친일 인사를 걸러내는 법안을 함께 내놨다. 김준혁 의원이 낸 '독립기념관법 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혹은 임명자가 식민사관을 정당화 또는 미화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이사회가 해당 인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사회가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보훈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개정안은 식민사관 행적으로 최근 임명 철회 여론이 일어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및 역사 관련 공공기관 인사 임명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친일 인사 임명 방지법'이다. 김준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하려고 국민 성금 490여억 원을 모금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자를 임명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1대부터 12대 독립기념관장 8명이 후손이었고, 2명은 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자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향후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런 인사는 역사기관 및 교육기관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행적이 드러나면 물러나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쟁 휴전' 목소리가 분출됐음에도 정치권에 새로운 갈등 요소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8일 진행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유 후보자가 잘못을 가리기 위해 아들핑계를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족의 아픈 상처를 비공개로 검증키로 해 놓고는 발췌 공개함으로써 '청문회의 금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들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유상임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13년 2월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시기에 현지 병원에 2주간 입원한 일에 대해 위원들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입원이었고, 이때까지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후보자는 사전서면질의에 질병때문에 입원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병원기록에는 아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대마초)를 흡입하고 있었다"(Reportedly he was using marijuana off and on, for a relatively brief period.)는 기록이 있다고 공개했다. 마리화나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며,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제출한 다른 병원 기록에도 아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기술돼 있는데, '아픈 아이를 어떻게 8학군으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시키나'라고 질책성 질문을 하자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다"면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과 해외유학이 정말 아픈 아들을 위한 선택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정책과 장관임용기준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가족의 아픈 상처를 이용했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서울대병원이 발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출 투표가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강득구·민병덕(가나다순) 후보가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는 당원을 공천관리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후보는 당내 친명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공천과정의 민주화, 즉 공천 과정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가요?"라고 던진 질문에 각각 답했다. 강득구(안양만안) 후보는 22대 총선 공천에 대해 “혁신공천·공천혁명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선거결과를 보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천으로 승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가 유권자를 알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발표회 등을 주말에 개최할 필요가 있다. 생중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승원(수원갑)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는 당원을 공천관리심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전 당원이 투표로 공천하는 수단을 도입해,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공개 토론회 혹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후보자와 당원의 직접 소통 등 의원에게 줄 서는 공천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에게 줄 서는 공천이 되도록 수단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병덕(안양동안갑) 후보는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이미 실천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 후보는 “이미 지난 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후보자 토론회를 했다. 후보자에 대한 당원의 의견을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해 당원 뜻대로 공천을 이룬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천후보자 토론회 1년전부터 회당 4시간씩 13회 정치토론학교를 열어 충분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3일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해당 법안을 재석의원 188인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헌법은 국무위원의 탄핵을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안산을)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방통위법이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인 상임위원으로 의결한 것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지난 31일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시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수 없음에도 회의를 직접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발의 의원들은 이는 방통위법 14조 3항, 13조2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장 토론에서도 '2인 운영의 위법성'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마땅히 추천해야 하는 데도 추천하지 않았다. (2인 체제의) 원인제공자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갑) 의원은 “2인을 국회가 의결해 보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간 임명하지 않아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고, 심지어 다른 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되기도 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다시 2인을 추천할 수 있겠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냐"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노란봉투법 뒤 마지막 안건으로 있었는데, 민주당이 제기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통해 그보다 앞서 의결됐다. 탄핵 의결 직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다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한편 국회는 탄핵안보다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첫날인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한 KBS이사와 MBC 이사진 이름이 공개됐다. KBS 이사로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인이다. 이인철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5년 MBC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KBS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여권 추천 이사 6인만 교체가 의결됐다. 다음달인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태선·김기중·김병철·박선아·지성우·차기환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6인으로 교체된다. 방문진 감사도 임명돼 성보영 쿠무다 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했다. 향후 3년간 직무가 다음달 13일부터 임기를 시작된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방문진 현 야권 이사와 이번 지원자 일부가 낸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건은 각하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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