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으로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해 업무환경을 점검하려 한 국회의원들을, 쿠팡이 막아섰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9인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 등과 쿠팡 남양주2캠프를 방문해 심야 로켓배송 노동환경 점검에 나섰으나, 쿠팡은 정문을 걸어잠갔다. 민주당 이학영(군포) 국회 부의장과 김주영(김포갑)·민병덕(안양동안갑)·염태영(수원무)·이용우(인천 서을)·안호영·권향엽·박홍배·박정현 의원, 강민욱 쿠팡과로사대책위 위원장 등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오전 3시 쿠팡 남양주2캠프를 방문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알렸다. 의원들은 “노동자들은 계속 쓰러지고 사망하는데 아무도 작업환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이 방문해도 '문틀막'하며 문전박대하는데 현장노동자 산재유가족 쿠팡대책위 노동자들은 대체 어떤 식으로 대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남양주2캠프를 운영하는 쿠팡CLS 대표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직원은 “내부 현장이 굉장히 혼잡해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간을 끌었다. 의원들은 현장 직원의 문틀막은 애초 방문협의 때와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측은 방문협의 당시 방문의원수를 전하고 보좌진까지 입장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을 핑계로 말을 바뀐 셈이다. 의원들은 “문제 핵심을 은폐하려는 수작"이라고 직격했다. 전국에 쿠팡 센터는 11곳, 캠프는 70여곳에 이른다. 캠프는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쿠팡 내에서 노동환경이 가장 열악하기로 악명 높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과로사(추정)로 숨진 41세 고 정슬기씨가 일했던 곳이 남양주2캠프다. 민주당 의원들이 새벽 3시에 방문을 한 것도 로켓배송의 심야노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심야시간대 이뤄지는 분류작업은 그 강도가 매우 높고, 이어지는 배송작업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
'법안표결처리-대통령거부권-재의결 및 폐기'로 챗바퀴도는 정국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추가됐다. 25일 이 트랙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방송 4법을 새로이 이 트랙 위에 태웠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 폐기를 규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특검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은 야권의 규탄대회를 허용한 국회의장의 본회의 운영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본회의도 아수라장이 되어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고, 회의록에 기록되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석 299인 중 가 194 부 104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법안은 폐기됐다. 해외일정을 소화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야권은 191석, 여권은 108석이다. 이를 감안하면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의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6당은 표결 직후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의 '변화'를 키워드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선택이 국민의힘의 미래이고 변화냐"고 했고, 용 대표는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더니 취임 단 이틀만에 무너졌다. 총선 전과 똑같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일가를 호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면서 “윤 대통령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법(채상병특검법)이 아닌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압박했다. 국회의장의 허용으로 야권이 항의집회를 하고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요지는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위
(주)인아트웍(대표이사·심대섭)은 방송콘텐츠제작 스튜디오 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인아트웍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종로구 새문안로에 소재한 이든자산운용(주) 대회의실에서 파주문화공작소(주)와 업무참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파주문화공작소는 이든자산운용(주) 주관하에 다수의 기업체가 투자 참여한 PFV로,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내에 파주콘텐츠시티 스튜디오 단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올해 10월 착공이 예정돼 있다. 파주콘텐츠시티 스튜디오단지는 일반스튜디오 12개동과 상설스튜디오 2개동, 교도소, 병원을 배경으로 방송 제작이 가능한 야외 상설세트장으로 계획 돼 있다. 기존 스튜디오들과 다르게 음향설계, 냉난방 공조, 배우대기실·스텝휴게실·카페테리아 등의 부대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인아트웍 측은 “대형 스튜디오 운영자들도 촬영 대관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등 수요가 많다"면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가 현저히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추진중인 스튜디오 개발사업은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대부분 중단됐다"고 해당 사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가 '위험의 이주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의 공백을 이주노동자로 막는 사회에서 이들의 안전보건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는 지난달 24일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리튬배터리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다. 숨진 23명 중 17명이 이주노동자라 '사상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참사'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의 원인을 원·하청으로 위험이 외주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찾았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자의 위험이 기업의 위험과 직결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원인으로 꼽고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노동자 사고와 기업의 이윤을 연계시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 부연구위원은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재편되면서 위험업무는 하청기업과 불안정 고용으로 전가됐다"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2001년 대비 2020년 약 1/6로 줄었지만, 50인 미만의 소기업들에서는 2001년 1038명에서 2020년 714명으로 300여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쓰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자면서 “정부, 노사, 지역이 화학안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리튬배터리 업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전지산업 화학물진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리튬1, 2차 배터리 생산 업체가 국내에 26개로, 리튬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적용업체로 포함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기백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메모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장관의 집무실 회의에서 적었다는 소위 '정종범 메모'에는 이 장관의 지시사항이라며 4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4번째에 '누구누구 수사 안동하면 안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에서 “이 메모는 본인이 작성한 게 맞나" 물었고, 정 사단장에게 “맞다"고 확인을 받은 후 “이 메모 사항은 누가 지시했나"를 확인했다. 지난 4월 한 언론사 보도로 이 메모가 알려졌는데, 이 보도에서 당시 정 사단장은 이 지시사항이 이종섭 전 장관의 것이라 했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보고한 내용이라며 유 관리관으로 지목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사단장이 “메모사항은 기본적으로 회의 말미에 도착했는데, 어떤 분야는 장관이 지시했고, 어떤분야는 설명 대화 토의 도중 적힌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이 전 장관을 지목한 셈이다. 정청래 위원장이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이란 게 있다. 이것을 저는 임성근 빼라, 이렇게 해석한다.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정 사단장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메모 내용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 맞지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은 임 사단장을 암시한내용은 아니라고 부인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서 다시 등장했다. 곽 의원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아까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지난번에 이종섭 장관 주재 회의 참석한 다음 남긴 메모에서 '이 장관의 지시였다'고 하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발언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했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안됨' 이런 내용이 있다. 유재은 관리관이 보기엔 누구누구 수사언동안됨 부분이 그 군사법원법이 말하는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으로 보이죠?"라고 물었다. '누구누구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순직 1주기인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약 1시간 가량 힘겨루기로 점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섰고, 보좌진 취재진까지 뒤엉킨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얼굴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향후 또다른 쟁점으로 비화될 여지가 생겼다. 정 위원장 역시 다수가 위력으로 자신을 막아섰다며 국회법의 처벌 조항으로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안으로는 퇴거명령을 밖으로는 질서유지권발동을 들먹였다. 청문회 시작전 힘겨루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불법이니 중지라하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법사위 회의실 밖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두고 “국민의힘 중진의원까지 나선 것은 불법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것아니냐. 불법 청문회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나 국회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없다"면서 청원이 국회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면, 개별 국회의원에게 다니면서 탄핵소추안 발의해달라고 결정할것인가. 탄핵소추는 독립적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이 탄핵소추 요건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불법청문회라면 국민의힘은 여기 왜 와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을 문제 삼았다. 이성윤 의원은 “700-8080 번호로 통화했다고 보도된 주진우 비서관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신청하지 않고, 청문회 위원으로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 역시 “의혹이 집중된 7월31일과 8월2일 통화한 분은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서 “증인선서를 하고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중심지를 굳히면서 평택·용인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도시에서 과학고 유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1천400만명인 경기도 인구에 비해 과학고는 의정부에 한 곳 뿐인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이같은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어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남부용인과학고'(가칭)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이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데 이어 한 달 사이 '경기남부 과학고'로 두번째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은 같은 주제로 19일 평택시 배다리도서관에서도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두 토론회의 발제를 모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맡았다. 이 연구관은 과학고 졸업생 96.7%(2019년기준)이 이공계로 진학했고, 의학계 진학비율은 같은 해 1.7%에 불과했음을 밝히면서 '과학인재 배출'이라는 과학고의 지정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세간의 시선처럼 특수목적고가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육만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보인 셈이다. 게다가 2024년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전형 경쟁률이 8.9대 1로 타 지역 평균경쟁률 3.45에 비해 매우 높다고도 밝혔다. 이 연구관은 “경기도의 학령인구를 고려한다면, 타 지역과의 과학인재양성의 교육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을 통해 최소 5개 이상의 과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의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를 외쳤다. 이언주 의원은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고,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기흥캠퍼스, IT·바이오 등 4차 산업단지가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와 연계해 향후 첨단전략산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면서 “용인과학고의 유치는 이러한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계된 이공계 전문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학연 협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를 초청, 인터뷰를 실시했다. → 편집자 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내' '참고있다'는 말을 여러번 썼다. '문자읽씹'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음해론적 자해 정치'라고 규탄하고, 총선 고의 패배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면서도 “전당대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했다. '일방적인 공격'이란 표현에서는 섭섭함도 느껴졌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었다. ■왜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나. 국민이 주신 권력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열망이고, 그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한동훈이다. 지난 총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당의 민낯을 들여다보았고, 부족한 점을 보았다. 제가 당 대표가 되어 보수 혁신과 재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번 선거에 나오된 계기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심판받았다. 그런데 지난 세 달 동안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끼리 서로를 위로하기에 바빴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아직 정신 덜 차렸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저는 그것이 거대 야당이 저렇게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거대 야당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이유라고 본다.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모드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변화해야만,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만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변화의 시간에 저 한동훈이 폭풍이 되어 앞장서겠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다. '한동훈 대세론'이 맞는가? 저는 민심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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