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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유죄 판결, 소수정당 평가는… ‘범죄반성’ ‘격렬한 토론’ ‘1심일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1심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소수정당들도 제 각기의 평가를 내놓았다. 정치 과정 중 발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색에 따른 평가가 잇따랐다. 개혁신당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종용했다. 김민규 대변인은 17일 “사법부의 판단에 원색적인 비난과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까지 덮어보려는 시도는 반드시 좌절돼야 한다”며 “대

2024-11-17 권순정
국회·정당
2300억 교통분담금 냈는데… 또 유찰된 위례신사선, 뿔난 신도시 주민들

2014년 확정됐던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자를 찾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시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이 최종 실패로 돌아갔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2천300억원 분양사기'라며 정부를 소리높여 책망했다. 위례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정부의 분양 사기와 그로 인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꺼번에 폭발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대치동~삼성동~신사동을 연결하는 14.7㎞ 길이의 경전철이다. 정부는 2014년 위례신사선을 확정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는 2020년 GS건설로 선정됐다. 그마저도 저가낙찰로 총사업비 협상을 서울시와 벌이다 결렬, 최종적으로 올해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다시 민자사업자 선정에 나서 지난 8월과 이달 4일 두차례 모두 실패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국회 공청회에 나서서 민자사업이 무산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위례시민연합은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며 위례신사선 몫으로 2천300억원을 책정했다. 분양당시 '2021년 완공, 강남까지 10분'이라고 위례신사선을 홍보했다"며 “우리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 교통 분담금을 미리 납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입주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예타분석에 2~3년, 공사기간 6년, 대략 10년 뒤에나 위례신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 입주를 시작했으니 23년 뒤에야 완공! 이건 우리 삶을 짓밟은 범죄다!"라고 소리쳤다. 위례시민연합은 “위례신사선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지역 일에 관심없는 국회의원과의 공동 합작품"이라고 직격하고, “지역구 의원인 6선 추미애 의원, 5선 김태년 의원, 4선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세 명의 국회의원 횟수만 합쳐도 15선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 뭘 했냐"고 핏대를 세웠다. 이들은 성명에서 감사원의 감사로 변죽만 울린 책임자를 찾고, 당장 재정사

2024-11-14 권순정
국회·정당
명태균측, 9천만원 수수 의혹에도 “지지하는 정치인 추천했을뿐”

명태균 씨의 변호사 김소연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님께 추천했을 뿐"이라며 “지지하는 정치인을 권력자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명씨가 해당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총 25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검찰소환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는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 등장한 변호사 김 씨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명씨가 “국민들께 제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발언뒤 지검으로 들어간 직후다. 기자들의 질문에 날을 세워 역공하던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대통령님께 추천한 건가'라는 질문에 “통화녹음 그대로 추천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추천했나'라는 질문에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당시 당대표나 김영선 전 의원과의 인연으로 대통령 부부와 연이 닿아서 식사도 한번 하셨고, 전화통화도 몇번 주고 받아, 대통령 유력당선인까지 되셨으니 힘있는 분께 우리지역은 보궐선거 후보로 김영선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신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얘기는 저희 일반 국민도 내가 생각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는 국회의원이나 권력자에게 얘기하기도 한다. 민주당 개딸들은 맨날 문자 폭탄 보내지 않나.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 속 발언에 근거한 질문이 이어지자 설득력을 잃어갔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이 은혜 평생잊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의미'에 대해 “추천한데 대해 대통령이 알겠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한 것"이라고 했고, 공천 발표되기 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확정을 알고 있었던 데 대해 “명씨의 판세분석을 믿어서"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는 발언에는 “민생안전특별본부 본부장 자리를 얘기 한 것"이라고 국회의원 공천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부

2024-11-08 권순정
대통령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은 정치선동” 강한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야권이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의결할 예정이지만 재의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인 셈이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불기소,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리 등으로 정권이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대한 수사를 했는데도 기소를 못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 모든 것이 된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의 3권분립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바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기에 절대 안된다. 그것을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 “제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제가 변호사면 제 아내를 방어하겠지만,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것(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앞에)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명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특검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임명해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특검 지명이 “자유민주국가의 3권 분립체계에 위반된다"면서 “수사권 발동은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지난정부 때 별건의 별건을 이어가며 어마무시하게 조사했다. 왜냐,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게 나올때까지 수사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다"면서 “여기에 추가해 뭘 또 하는 건 소문이고 만들어낸 것이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도 방어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업무다. 그런데 이거(김건희 여사 특검)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말이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수사 했던 것을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

2024-11-07 권순정
국회·정당
윤 대통령, 여론조작·공천개입·창원산단 의혹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작·공천개입·창원산단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작을 할 이유가 없고, 공천개입은 대통령이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창원산단은 업무 절차상 끼어들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먼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저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바 없다"면서 “명씨나 우리 당의 정치인들로부터 여론조사 보고를 수도 없이 받았지만, 늘 잘 나와서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취임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맡기지 않았냐는 의혹기사를 보고 받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을 알아보라 했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 조사는 다섯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개입의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22년 재보궐 및 지방선거 당시가 인수위 시절인 것을 상기하고 “인수위 때 저는 저 나름으로 고3 입시생만큼 바빴다"고 말했다. 또 “당에서 공천을 진행하는데 당 중진이 전화해서 이런 점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부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리원칙으로 말하지 누구를 공천주라는 말을 해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24년 총선도 매한가지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때도 누가 좋다 해서 알려주면 인재영입위원회로 패스시켰다.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천 문제로 그럴 정도(개입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창원산단 정보가 유출된데 대해서도 “10여개 국가산단은 대선공약이다. 산단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했다. 신청을 받고 형질변경 들어가야 해서 위원회 만든 것이고, 지자체들이 적극 자료를 내고 결론이 난다"라며 “저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보고를 받는다. 제가 보고 받는 즉시 언론에 알리는 방식이다. 제가 보고받고 조정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1-07 권순정
대통령실
윤 대통령 “명씨와 부적절한 일 한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나서 “저는 명태균씨와 관련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이 없고, 감출것도 없고 그렇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명씨와의 통화에 대해, “(연락처를 다 지웠는데)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있어서 텔레폰으로 온건지 전화로 온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명씨도 선거초입에 (대선을 위해) 움직였기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또 “제 당선을 위해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22년 보궐선거)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갖고 얘기하길래, 좀 안되겠다 싶어 그렇게 한것이다. 자기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을 섭섭하게 한다고 여기는 것 같아 전화를 받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통화 녹취를 공개한 이후, 대통령실이 '그저 듣기 좋은 말을 했을 뿐' 이라는 취지로 대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명씨가) 문자를 보내와도 (내가) 답을 안하면 소통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라며 적극적 소통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왜 소통했냐는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상적인 것이 많았다. 몇 차례 없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또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 없어 논란에 대해 물어봤다"면서 “당선 이후 소통을 많이 줄였으나, 몇 차례 정도 문자를 했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1-07 권순정
대통령실
윤 대통령, 허리를 숙였으나… 사과의 배경은 말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을 향해 허리를 숙였으나, 구체적 사과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한 공천개입·당무개입 의혹 등이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들이기도 했으나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제 불찰과 부덕의 소치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브리핑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고 인사한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챙기고 살펴서 국민여러분께 걱정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으로 사과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전에) 기자회견 마치니 3달에 한번 하면 좋겠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잡았다. 그런데 임기 2년반 돌아보며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께 감사한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국민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에 브리핑에 앞서서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1-07 권순정
국회·정당
추미애 ‘교전 국가 군인 파견 국회 동의’ 개정안 발의… “훈령 아닌 법률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정부가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파견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6일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60조2항은 국군의 파병에 대해 국회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을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하고 있어 훈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으로 '개인단위/ 단체단위'로 구분해 개인단위를 '파견'으로, 단체단위를 '파병'으로 구분해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다. 이같은 혼란스러운 법 체계는 최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날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방외교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두고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만약 본격적인 북러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가 된다면 우리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했다. 또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사항"이라며 “하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견과 파병은 정부여당의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파견이니 파병이니 참관이니 말장난하지 말라.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를 제공해 충분한 우의를 보여줬다. 먼 나라 이역만리의 전쟁에 우리 생때같은 군인들을 왜 못 보내 안달이냐. 해외에 국군 장병을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상

2024-11-06 권순정
국회·정당
[2024 국정감사] 염태영 “경기남부 대도시 집중… 철도 뒷받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28일 24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 철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염 의원은 수원발KTX와 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25년에서 26년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다. 염 의원은 “(공기예측 실패로) 이미 내부적에서는 올해 초부터 사업이 늦어질 것을 예상했는데도 지자체와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공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수시로 협의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집중된 경기남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망포동, 곡선동에 인접한 화성지역에 진안 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하나의 교통지옥이 탄생할 것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와 화성시간 대립하는 '경기국제공항'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염 의원은 인천공항이 5단계 건설사업을 해도 2042년이면 시설이 포화된다면서, 공항건설 사업이 20여년을 소요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경기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견도 듣고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사이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군공항 주변이라도 고도제한을 현재 기술수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28 권순정
국회·정당
[2024 국정감사] 전용기, 동탄 ‘교통’ 챙기기 나서

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이 28일 해당 상임위에서 솔빛나루역 신설과 동탄-청주공항 철도 건설, 동탄역 설계보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측은 이날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룬 지역현안'을 묻는 질문에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세가지 안건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 첫날에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솔빛나루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솔빛나루역이 화성시에서 8월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내와, 이를 검증할 단계라고 밝히고, 이후 역 신설과 비용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종합감사에서는 동탄역의 설계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동탄역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출입구부터 탑승까지 6개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몰릴 것을 생각하면 동탄역의 설계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사항을 따져보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철도가 서울에서 청주공항으로 변경 시도가 있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전 의원은 “또 서울-청주공항행 철도를 만든다면 뭣하러 지방분권을 얘기하나"라며 “서울주민들에게는 '또다른 공항철도'인 반면, 동탄주민에게는 공항철도 유무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28 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