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입장차’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방재정에만 의존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우려를 전했지만, 이 부총리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에 문제가 있는 교육청은 별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이 부총리를 의장실에서 접견했다.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일방으로 통과한 이후 본회의 상정이 연기된 상황에서(11월29일자 3면보도) 우 의장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감액예산 통과땐 경기도 영향 예비심사 긍정적 수용 ‘물거품’ 경기북부 인프라·추모시설 ‘타격’ 여야 대치 협상 물꼬 틀지 미지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정 협의를 요구하며 감액만 반영된 25년도 예산안 상정을 오는 10일로 늦췄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액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한다면 지방행정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종 철도사업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접경지역발전지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국회서 내년도 관련 예산안 의결 연천현충원, 381억 중 80억 감액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내 관심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천현충원, 안산 방아머리마리나 사업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예산 규모로는 143억7천800여만원이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연천 현충원 조성사업 80억7천400만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실시설계비(고속도로조사) 62억400만원, 안산 방아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채현일·부승찬(용인병) 의원이 중국 심양한국국제학교와 안중근 의사 사적지를 방문했다. 김준혁, 채현일, 부승찬 의원은 2일 중국 심양에 위치한 심양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원들을 만났다. 심양한국국제학교는 한국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부 인가 한국학교다. 한국학교는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소재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교원들은 한국에서 기간제로 파견한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16개국에서 34개 한국학교가 운영 중이다. 2006년 개교한 심양한국국제학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는 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고 1주일 더 협상하라고 여야 정당과 정부를 채근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의결의 법정 기한을 못지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립으로 감액만을 의결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 의장이 여야 정부의 재논의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게 “예산안에 대한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다수당과 집권당으로서 국민
법안 상정 안해… 여야 대립속 ‘중립’ 민주당, 감액 예산안으로 ‘배수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우 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 중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복지위 소관 법안이 구별없이 전부 다음 본회의로 미뤄진 것과 달리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위 소관 법안 중 유일하게 낙오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을 두고 다음달 4일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기업과 찬성하는 소액투자자가 나와 직접 토론에 나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직접 주재해 세간의 관심을 끌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두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업과 소액투자자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인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용기(화성정) 의원을 간사로 정했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남양주을)·장경태·김성회(고양갑)·부승찬(용인병)·이상식(용인갑)·황명선 의원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
법사위 국비지원 연장 찬반논의, 이재명 “국가책임 강조” 지원사격 한동훈, 정년 격차해소 제도개혁 필요성 등 “다각적 토론” 의지 피력 사법 이슈가 한풀 꺾인 국회에선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표가 정책경쟁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중심으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지원사격하듯 서울의 한 고교에서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책임이라고 설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강조해온 ‘격차해소’에 방점을 찍고 세대별 갈등이 내포된
반지하주택을 재건축 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이렇게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을 대표발의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시정비법)’ 등이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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