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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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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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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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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언론통제 선언… 전공의 복귀저항시 계엄법으로 처단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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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탄핵심판’ 나설 법률대리인단 구성… 첫 회의 개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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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속보] 윤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차는대로 계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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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선포에 ‘내란죄’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계엄령사태’에 대해 ‘내란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원천 무효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행위기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다른 정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도 (해제선언이 없는데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한 시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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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본회의장 못 오게 방해”… 추경호 대응 ‘잡음’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빠른 대응으로 해제 결의된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0시28분께 기자들을 만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당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계엄령을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못오게 자꾸 딴데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 해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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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우원식 “철수하는 군…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것”
국회를 둘러싼 군이 철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2시 20분께 ‘장병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이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다시 장병들에게 “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는 정부가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위헌 위법적 요구도 단호히 거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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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통지서를 대통령실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2시 본회의장에서 ‘계엄법의 국회 절차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계엄법 3조는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 시행일시 등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4조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 선포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계엄해제에 대해 “대통령은 계엄상황이 평상으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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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아직 국회는 군경의 통제… 우원식 “경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시34분 국회 출입을 막는 군경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출입문을 막는 경찰들에게 다시한번 얘기한다. 국회문을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자기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자기자리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국회 정문은 계엄령 해제 전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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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조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체포하고 수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법적 계엄 결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찰과 군 사법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4일 계엄해제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국회 의결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시 군사반란”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을 해제해도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도 않고 절차도 안맞는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계엄령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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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한동훈 “계엄 효력 상실… 군경은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재차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계엄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직후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계엄령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켜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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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국회는 아직 비상대기… “대통령이 계엄해제 할때까지”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산회를 선포하지는 않았다. 4일 오전 1시 5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산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전날 10시30분께 진행된 갑작스런 계엄 선포에 대해 “본회의장 발언을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해서 준비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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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190명 출석, 비상계엄령 해제 만장일치 찬성 ‘3시간의 악몽’
국회는 4일 오전 1시, 재석의원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본회의장 안팎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야권 의석에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정신차려라”는 말도 터져나왔다. 또 일부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용기있게 해줘서 감사해요”라는 인사도 건넸다. 우원식 의장은 가결 후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라.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