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개혁신당이 5일 “비상계엄령 발표로 윤 대통령 스스로 임기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규정했다. 개혁신당은 탄핵안의 신속한 표결처리, 중립내각 구성,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개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최고위와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결의문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환멸을 느껴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고 탄생한 우리 개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에게는 사죄와 스스로의 거취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고 말한지 약 24시간만에 얼굴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의 부역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시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론 표결을 위해 의석을 비우는 등의 표결 방법을 물었지만 “표결방식이 정해지면 그 전에 의총을 통해 총의를 모아
사실상 2시간 30여분자리 계엄으로 국정을 혼란하게 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스스로 하야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단다”라고 전하고,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헌법 7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비
김민기 사무총장, 진입 계엄군 인원 파악 국방부 직원·경찰 국회 출입 전면 금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에 발을 들인 계엄군이 어둠과 함께 물러간 이후 국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국회 사무처는 할퀸 상처를 빠르게 보수하는 데 집중했고, CCTV를 되돌려 국회를 유린한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본청 앞 계단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
야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200석’ 국힘 선택에 시선 쏠려 이틀내 국회 앞 지킨 민심 뜨거워 “6일 여론조사·7일 광장 주목해야” 실패한 계엄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 그러나 이는 정치공학적 논의일 뿐, 실상은 민심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얼마나 표출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4일 해가 뜨기 전 계엄군이 물러가자 각 정당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야권은 이번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존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능과 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직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게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률 위반, 내란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마련하는 게) 복잡할 게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원외정당에서 ‘나홀로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이 발빠르게 이뤄졌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4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중앙지검 앞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 87조 내란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노동당 이백윤 대표, 녹색당 이상현 대표는 “헌법 84조에 의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면서 “국정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하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에 다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당론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결의를 받아들여 줄 것을 의결했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과 이를 대통령실로 전송하는 절차 등을 이행하고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지 않았던 오전 3시 시간대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배 수석은 “국힘 의원이 모두 108명이다. 지금 갑작스런 사태때매 한군데 모여계시지 못하고 모일 수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3층에선 원대 주재로 여기 대다수 모인 회의장에서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고
국회, 새벽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계엄군 철수 야권 ‘내란죄’ 정조준… 여권 합류 미정 국민들의 평범한 화요일 새벽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선포는 3일 오후 10시30분께 발표됐다. 이날 오후 여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예산안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사탄핵안을 비판한 검사성명을 낸 검사에 대해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정무위원회에서는 사채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창원지검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김태열 씨 등이 구속
“새벽이라… 오전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로 3시간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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