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장벽 '탄소중립'·(下)] 중소기업 보호정책 필요하다
인천시, 2045년 탄소중립 선언불구영향권 포함된 기업현황 전혀 몰라산업부와 실태조사·대응체계 시급온실가스 주범 화력발전 전환 과제인천시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를 앞두고 그 영향권에 든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할 뾰족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온실가스 대책에서 '발전' '산업' 부문은 국가 관리영역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인천시는 한 발 비켜서 있는 형국이다.인천시는 최근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드러냈다. 4대 정책 방향, 15대 과제를 수립했다. 발전·산업·건물·수송·폐기물·농축산·흡수원 등 분야를 나눠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 중 산업부문 계획을 보면, 기업 설비를 개선하거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로드맵에 명시된 추진 주체는 '기업'.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산업부문에서 인천시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남동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이 있다.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 설비와 건물형 소형 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 기반 에너지 자급자족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시범사업 성격인 데다 전체 기업이 아닌 일부 기업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또 인천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 교육을 시작했지만 올해 교육은 지난 9월과 11월 단 두 번 뿐이었다.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 관계자는 "기업과 산업분야는 관리 영역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인천시의 (담당) 영역이 아니긴 하다"며 "그럼에도 지역 기업들이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도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
[새로운 무역장벽 '탄소중립'·(下)] 중소기업 보호정책 필요하다
대상 업종 지역 실태조사 이뤄져야수출국·대기업 요구전까지 무대응인천TP·상의 지원총괄 역할 필요EU 지침 대부분 '영문' 이해 못해# 인천 주안국가산업단지 A철강은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특수강 제품을 수출한다. 철강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의 직격탄을 받는 업종인데, 정작 이 회사는 CBAM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 회사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B철강 역시 유럽에 고객사를 두고 있다. CBAM 대응이 향후 회사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힘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변의 같은 업종 분들을 만나 얘기해 봤는데 CBAM을 잘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갖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CBAM은 이미 현실이 됐지만 중소 수출기업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면서 관련 제도를 신설·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선행돼야 해"인천연구원에서 '인천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를 주도한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CBAM 대상 업종(철강·전기·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한 지역 산업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문 인력을 두고 탄소중립, CBAM이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체적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막연한 우려'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은 수출국이나 대기업으로부터 CBAM 요구가 있기 전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준 팀장의 분석이다. 한 팀장은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지역 내에 해당 업종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통계를 뽑아보려면 뽑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계를 갖고 접근하면 지역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무역장벽 '탄소중립'·(上)] 인천도 대응해야 한다
A철강, 독일 고객사 자료 요구에환경부 지원기관 찾아가니 '공부중'301곳 조사 '대응할 계획' 1% 불과"중기 정보 한계, 지자체 도움 필요"인천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최근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에 무방비 상태다. 대응 의지가 있어도 관련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대응 필요성을 못 느끼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 EU 쪽 바이어들은 국내 거래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효 있는 지원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방문한 인천 남동구 A철강 직원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회사는 최근 독일의 한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측정 자료를 요구받으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권에 포함됐다.A철강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하며 '탄소저감' '탄소 배출량 산정' 등이 적힌 책자를 꺼내 보여줬다. 그럼에도 그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각종 교육에서 알려주는 기본적인 탄소 배출 계수(공식)만으로는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지난달 환경부가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한다며 서울 중구에 마련한 'EU CBAM 헬프데스크'에도 직접 다녀왔다. "헬프데스크 직원들도 환경부가 만든 두꺼운 가이드라인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본인들도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이 회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
[새로운 무역장벽 '탄소중립'·(上)] 인천도 대응해야 한다
제품 생산과정 배출 추정치에 세금시범 도입 후 '전환기' 보고 의무화고객사 측정 자료 제출요구에 막막20~30개 부자재 중국산탓 파악 한계"외주 한차례 800만원 큰부담" 한숨2026년부터 EU는 탄소 배출량 기준 초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 수출 기업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지 못한다. 경인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탄소중립 시대 인천의 현실, 그리고 지자체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짚는다. → 편집자 주지난 22일 오후 2시께 방문한 인천 남동구 A철강. 공장 내부에 들어서니 새빨간 불빛을 내뿜으며 선철·고철을 녹이는 용해로가 보였다. 금속호일 열선으로 구성된 용해로는 대량의 전기를 끌어와 온도를 1천400℃까지 끌어올렸고, 그 열이 철을 녹이고 있었다.이 공장은 전기에너지를 활용해 선철·고철 등을 녹인 뒤 모래 거푸집에 부어 제품을 만든다. 회사 관계자 안내를 따라 공장을 더 둘러보니 제품에 섞는 가탄제, 물건을 싣고 나르는 크레인, 공장 곳곳에 쌓여있는 부재료 등이 눈에 띄었다. 공장 내부는 뿌연 연기로 가득했고, 기계들은 쉴 새 없이 "깡, 깡" 소리를 내며 철강 제품을 쏟아냈다.현재 A철강 탄소 배출량은 1만5천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를 밑돌고 있다. 정부는 1만5천tCO2-eq를 상회하는 사업장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지정해 매년 배출량을 모니터링한다. 감축 목표를 받아 이행 계획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이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처지에서 쉽지 않다. 이 공장은 한때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제외됐다.하지만 A철강에 최근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지난달부터 도입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가 그 원인이다.A철강은 매출의 절반 가량을 해외 수출로 채운다. 회사 관계자는 "당장
김진 인하대 교수, 포럼서 제안일대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도영흥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영흥도 일대를 '해상 풍력', '그린 수소' 산업이 연계된 클러스터로 조성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23일 인하대학교 현경홀에서 열린 '인천시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2023 수소 에너지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수소를 수입해 저장·활용하려면) 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베니핏(혜택)을 줘야 한다"며 '영흥도 에너지 섬 클러스터'를 제안했다.영흥 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 전체 탄소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은 2044년까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석탄에서 수소(무탄소)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영흥화력 3·4호기는 2030년부터, 5·6호기는 2028년부터 각각 혼소(암모니아+석탄) 전환을 시작하고, 이후 수소로 전환·운용한다는 계획이다.김진 교수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영흥도 에너지 섬 클러스터 아이디어를 '인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에 제시했다. 이 일대에 해상 풍력 배후 항만도 함께 조성해 해상 풍력과 그린 수소 산업을 연계하자는 것이 김 교수의 제안이다.인천시 역시 이 같은 구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클러스터 조성은 아직 검토단계"라며 "정부 등과도 협의해볼 계획"이라고 했다.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일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클러스터와 관련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영흥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영흥도 일대를 '해상 풍력', '그린 수소' 산업이 연계된 클러스터로 조성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23일 인하대학교 현경홀에서 열린 '인천시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2023 수소 에너지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수소를 수입해 저장·활용하려면) 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베니핏(혜택)을 줘야 한다"며 '영흥도 에너지 섬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개념도 참조영흥 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 전체 탄소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은 2044년까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석탄에서 수소(무탄소)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영흥화력 3·4호기는 2030년부터, 5·6호기는 2028년부터 각각 혼소(암모니아+석탄) 전환을 시작하고, 이후 수소로 전환·운용한다는 계획이다.국내에선 재생에너지로 탄소 배출 없이 만들어지는 '그린 수소'를 구하기 어려워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해와야 한다. 액화점이 영하 253도에 달하는 수소를 운송·저장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를 대체하려면 액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암모니아(수소·질소 혼합물)를 사오면 되지만 악취 등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주민 반발이 생길 수 있다. 수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김진 교수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로 영흥도 에너지 섬 클러스터 아이디어를 '인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에 제시했다.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수소 저장시설과 수소 암모니아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수소 R&D(연구개발) 센터, 부품산업단지 등을 유치하는 구상이다. 이 일대에 해상 풍력 배후 항만도 함께 조성해 해상 풍력과 그린 수소 산업을 연계하자는 것이 김 교수의 제안이다.인천시 역시 이 같은 구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암모니아를 소량으로 수입해오는 경우들은 있지만 대규모 수입은 흔치 않다"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지역 경제
인천대학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수범 교수와 송민호 박사가 최근 '한국광고홍보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이 쓴 논문 '넷플릭스의 광고요금제 구성 선호도 결정요인 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중심으로'는 넷플릭스의 광고요금제를 바탕으로 구독형 OTT 서비스의 광고 연동형 요금제에 대한 이용자의 결정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 교수는 "다수의 훌륭한 논문들과 경쟁해 좋은 성과를 얻어 기쁘다"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광고산업에서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광고요금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송 박사는 "유료 요금제에 대한 선택은 소수의 결정요인보다 다수의 결정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추후 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예측력이 높은 모델을 설정하고 싶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혼자 고민 말고… 속시원히 털어놓고 위로 받으세요"지난 1년간 도움 받은 청년 800여명SNS 홍보글 보고 자발적 방문 늘어취업 앞두고 기록 부담없어 문턱 낮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인천시 청년마음건강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인천시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활동하는 김정은 팀장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부분은 가족들의 지지나 친구 없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인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인천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기관으로 지난해 10월 처음 문을 열어 최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김 팀장은 상담의 최전선에서 마음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살피고 있다. 지난 1년간 인천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은 청년은 800여 명. 이들 중 대다수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공황·사회공포증, 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김 팀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지표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우울·불안·자살·자해사고 등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층의 정신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인천시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는 마음건강 검사와 상담을 비롯해 여러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지역 정신건강의료기관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고위험군 청년들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계·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인천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찾는 이들은 다양하다. 특히 최근엔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취업을 앞둔 청년층은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 센터는 그런 부담이 없어
운영비 '서울'-시설비 절반 '인천'직결노선 개통까지 최소 4년 걸려月 1만4천여명 교통비 부담 줄여예산 추계 일반버스·철도 확대 과제인천시와 서울시가 광역교통 현안을 두고 손을 맞잡았다.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비롯해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등 수도권 교통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본궤도 오른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인천-서울 교통현안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서울 중앙보훈병원까지 약 80.2㎞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이 직결되면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계양 등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은 지난 1999년 정부가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연계 방안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궤도 연결 등 공사는 마무리 됐지만 서울시가 인천시에 사업비·운영비 분담을 요구하며 20년 넘게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두 지자체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 9호선 직결 운영비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되, 시설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2015년 기준 서울 9호선 전체 시설비(401억원) 중 서울시가 부담할 시설비는 241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서울시 몫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하게 된다. 시설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다시 책정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시설비는 2015년 당시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노선도 참조직결 노선이 본격적으로 개통하기까지 최소 4년가량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현재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은 신호·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차량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차량을 새로 만드는 데만 2년 정도 걸리고, 시운전 기간은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예산 확보와 차량 제작 용
2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인천-서울 교통현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은 궤도 연결 등 공사가 마무리됐으나 서울시가 인천시에 사업비·운영비 분담 등을 요구하며 중단된 바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서울 9호선 직결 운영비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되, 시설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이 직결되면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인천공항이나 중앙보훈병원 등 서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계양 등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와 서울시는 이날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는 앞서 서울시가 추진한 '기후동행카드'에 내년부터 참여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참여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광역버스 운송기관 등과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며, 일반 지하철·버스 등 기후동행카드는 전문기관 연구와 수도권 실무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인천시민의 경우 월 1만4천여 명이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수도권 주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기 위해선 경기도의 참여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에 대한 논의도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힘을 합쳐 수도권 교통발전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엿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오늘 서울 9호선·공항철도 직결에 대해 대타협하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집결사업을 추진하게
![[현장르포] 보상·철거 앞둔 동인천역 양키시장 ‘마지막 설 명절’](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30/news-p.v1.20250130.c70181e3686a478fb4bba4b66a74f5ba_T1.jpeg)
![[인터뷰] 개소 1주년 맞은 인천시 청년마음건강센터 김정은 팀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1/20231121010004506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