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해당하는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달리 인천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군·구별 체육·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인천에서 각종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몰라 지나치는 시민들이 많다. 이러한 시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인천시 홈페이지에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맞춤형 수혜서비스는 인천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사업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놓은 플랫폼이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업들에 대한 정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정보 취약계층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다.인천시 홈피에 맞춤서비스 구축난임시술·청년월세 등 500여건정부 '보조금24'도 손쉽게 접근인천시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수혜서비스에서는 인천시뿐 아니라 인천시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이 진행하는 사업부터 정부의 '보조금24'에 등록된 혜택까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시민들은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여성·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수혜 대상별로 정리된 사업 정보를 모아볼 수 있다. 사업별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기간, 담당자 연락처 등이 안내돼 있다.맞춤형 수혜서비스 플랫폼에서는 관심 있는 분야도 설정해놓을 수 있다. 관심 있는 혜택·지원 정보는 로그인 후 '나의 관심 정보'에 별도로 저장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현재 맞춤형 수혜서비스에는 500여건의 혜택과 지원 정보가 등록돼 있다. 인천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이후 원점으로 돌아갔던 제2경인선이 사업방식을 두고 갈림길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제2경인선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대우건설·신한銀 사업의향서 제출市, 차량기지 이전 안한 노선 제안"서울 접근성 강화 목적… 협의할 것"국토부 위원회 사업 향방 '저울질'
■ 국토부가 열어놓은 '민간 투자의 길'…재정 사업 가능성도 여전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건설과 신한은행이 손을 잡고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힌 게 계기가 됐다. 개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최초제안서를 내기 전 사업의향서를 제출해 평가받는 절차가 추가됐다.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사업의향서가 통과된 업체에 한해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평가 절차와 최초제안서 제출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다만 제2경인선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제2경인선은 당초 인천 연수구 청학동, 남동구 서창지구, 경기 광명을 거쳐 서울 구로, 노량진까지 총 37.35㎞ 노선으로 계획됐다.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노선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실시해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청학동에서 노량진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들을 발굴했다. 인천시는 해당 결과를 지난 2월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지난 7월 인천시 제안 노선에 대한 검증 용역을 발주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들의 B/C(비용대비편익)값이 타당한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재정이냐 민자냐…국토부 손에
인천시 부평구 마을공동체 '동암마을넷 동고동락'이 최근 동암마을넷 강당에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한국어교실을 제안·기획한 김문철 동암마을넷 감사와 중국, 베트남, 모로코, 태국 등 10명의 다문화가정 수강생이 함께했다.남은하 동암마을넷 동고동락 대표는 "다문화 가정이 함께 마을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교실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지원, 미래세대 성장과 세대별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내달부터 인천의 명소와 주요 사업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인천시는 '인천시 지도포털(https://imap.incheon.go.kr/)' 내에 드론 영상 공개 플랫폼인 '하늘에서 본 인천'을 구축했다. 인천시는 인천의 아름다운 명소·주요 사업지의 주변 경관을 드론을 통해 시각적으로 자체 구현해 '하늘에서 본 인천'에 공개할 방침이다.'하늘에서 본 인천'은 ▲문화관광 ▲시정사업 ▲하천 ▲경인선역사 ▲제물포르네상스 현장 등 5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지도를 비롯해 풀(Full) HDTV(1920×1080)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초고화질 4K 영상을 볼 수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이 인천 시정과 관련된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손쉽게 접하면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30일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항 밖 별도 대기시설을 설치할 것을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면·휴식 공간, 식단, 운동, 의료 지원 등 처우 보장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인권위는 이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출국대기실 공간을 확장하고 장기간 대기가 불가피한 송환 대상 외국인의 식단과 주거 환경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의장에게는 공항 밖에 별도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난민 심사 불회부땐 소송 제기도공항환승·출국대기장서 수개월
국내 현행법상 외국인이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난민 심사 절차에 넘겨지면 '난민 신청자' 지위를 얻게 되고, 우리나라로 입국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강제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5명은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 심사를 받지 못했다.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회부되지 않은 것이다. 난민 심사 절차에 불회부되면 입국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외국인들은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간 공항 환승구역이나 출국대기실에서 체류해야 한다. "헌법 10조 인간존엄 침해 소지"국회에 '출입국법' 개선 요구도
실제로 인천공항에서는 북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한 채 10개월 넘게 머무는 등 유사 사례(9월4일자 6면 보도='난민의 감옥' 된 인천공항 터미널)가 반복되고 있다.인권위는 "출국대기실은 사람이 장기간 머무르기에 식사·수면·운동
유정복 인천시장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3% 달성'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은 올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5% 내외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유정복 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 3% 증액을 5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인천시가 지난해 세운 '단계별 확대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올해 2.0%를 넘기고 내년에 0.3%p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2025년은 2.7%, 2026년에는 3%를 달성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44%(1천473억원)로 지난해(1.54%·1천650억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전국 특별·광역시와 비교해도 최하위권이다. → 그래프 참조
유정복, 당초 '올해 2% 돌파' 밑그림내년도 市예산 비율 1.5% 그칠 전망전국 특별·광역시 최하위권 불명예
인천 예술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의 현 예산정책 기조라면 문화예술 예산 비율 3% 달성 공약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술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창길 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등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예산 삭감의) 타깃이 된다. 실망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설령 나중에 문화예술 시설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다면 수치상으로는 3%를 달성할 수도 있다"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춰 내실 있는 문화예술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2023년도 말 기준 세수전망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세수 추계예상액은 4조7천862억원으로 목표액(4조8천962억원)
인천시가 내달부터 야생동물 출몰 예상 지역에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에서 구조·치료된 너구리는 220여 마리에 달한다. 인천시는 실제로 훨씬 많은 개체가 인천지역에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시는 미끼 예방약(백신)을 공원과 등산로 등 너구리 출몰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 100여 곳에 살포할 방침이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미끼 예방약을 먹으면 백신 접종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인천시는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살포지역에 현수막 등 경고문을 게시하고, 살포 후 30일이 지나도록 남아있는 미끼 예방약은 수거할 계획이다. 사람이 미끼 예방약을 만질 경우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인천시 김철수 환경국장은 "도심 내 너구리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 포획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야생동물과 시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가 국회에 제안할 지방의회법 초안 마련을 앞두고 세부 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주최 토론회서 제안초안 확정 후 국회에 전달 예정
이날 서면으로 발제를 갈음한 연구회 소속 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운영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 법률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제약적"이라며 "현재 법 구조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 각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는 자치분권발전연구회를 주도하는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을 비롯해 허식 의장,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지방의회법 최종 초안을 확정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해당 안을 전달할 예정이다.허식 의장은 "이번 국회 임기 중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 제출 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는 인천시민의 숙원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민선 8기 임기 중반을 향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 수도권 3개 시도, 환경부와 약속한 '4자 합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 시장은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환경교통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정 방향을 자문하는 시민원로회의가 출범 1년을 앞두고 찾아간 곳도 수도권매립지였다.
심정구 의장 등 16명, SL공사 방문환경부 관할권 '市 이관' 문제 논의인천시민원로회의는 25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번 일정은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인천시민원로회의 제2차 정례회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두고 설전(10월20일자 3면 보도)이 이어지는 등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심정구 인천시민원로회의 의장 등 16명의 원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간 것이다.
이날 원로들은 송병억 SL공사 사장과 면담했다. SL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2015년 4자 합의에 포함됐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SL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해 공사 노조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갈등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는 게 선결 과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진형 전 국회의원은 "지자체(인천시)가 중앙정부(환경부) 못지않게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송병억 사장은 인천시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더 강하게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송병억 사장, 4자 협의체 합의 강조
송병억 사장은 "저도 인천 시민이자 서구지역 주민"이라며 "인천시가 (관할권 이관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 인천시민으로서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또 "인천시가 공사 노조·지역 주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 축산 농가 1곳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강화군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522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소독·방역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24일 인천에서는 강화군 양사면·하점면·화도면 등 농가 3곳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와 소 168마리가 살처분됐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한우 농가에서도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포지역 확진 농가는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확진은 평택 3건, 김포 3건, 화성 2건, 수원 1건 등 9건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30건이 확인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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