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중 전환 대상자
8월말 시한 넘도록 확정못해
"일괄적 공무직 추진 비효율
지역·직종별 다양화 탄력운용"
군수구청장協, 정부 건의키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침이 지역별·직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중 9개월 이상 진행되며 향후 2년 이상 업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전환 대상으로 정했으며, 일시적 업무 또는 사업 완료기간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했다. 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 각 기관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조사해 제출한뒤, 공무직 전환 대상자를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인천시를 제외한 인천지역 10개 군·구 대부분은 공무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각 기관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대로 일괄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비효율, 추가 예산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각 지방 정부마다 특성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며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임기제 등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 관계자도 "주정차 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되면 정년이 보장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지도록 돼 있다"며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근무 태만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간선택임기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식의 다양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천 군수·구청장들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면서, 가이드라인 상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정해준 것이고, 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