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광명·과천·오산등 도입 청신호

道, 이미 중학교 신입생 시행 결정
고등학교까지 대상 넓힐지 '관심'

정부가 성남,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사업에 동의하면서 무상급식처럼 경기도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미 중학교 무상교복을 결정한 경기도가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다 성남·용인처럼 자체 예산을 들여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의 사업 시행에도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도는 각각 올해 예산 140억원, 70억원을 투입해 도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실시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18년 예산 심의가 이뤄졌던 지난해 11월 도의회 민주당은 590억원을 들여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27만4천여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엄마아빠 부담 없는 완전소중 교복 지원' 정책을 도에 제안했다.

그러나 도와의 협의 과정 등에서 대상이 중학교 신입생으로 축소됐고, 예산 역시 280억원(도교육청 140억원, 도 70억원, 시·군 7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도내 중학교 입학생부터 무상교복을 제공하겠다는 게 도·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복 시행에 동의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장 도의회 민주당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환(고양7)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0년이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될 것으로 본다. 무상교복 역시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면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시행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원과는 별개로 도내 기초단체들의 무상교복 도입 움직임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광명·과천·오산·안성·안양과 인천 강화·강원 철원·전남 화순군의 무상교복 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겠지만 사회보장위원회가 성남·용인 무상교복을 수용키로 한 결정이 다른 지자체 사업 동의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