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표단과 손맞잡은 李지사
18일 오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다수당 싹쓸이 與·진보교육감 등
유기적 관계맺기 필요성 공감대
'6자 협치체계' 구축방안 모색중
기관별로 면밀 협력 한계 우려도

경기도·도의회와의 관계가 '남경필의 연정'에서 '이재명의 협치'로 전환된다.

예산·정책 집행에 있어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이재명의 협치'는 도의회는 물론 도교육청, 시·군, 시민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협력 체계를 이루는 게 특징이다.

남경필 전 지사가 연정을 제안했을 당시 도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여소야대 국면을 연정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연정체제에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인사권을 도의회와 나누면서 민주당의 정책이 보수진영 도지사가 수장인 경기도정에 다수 반영됐고, 도는 의회와의 연정을 넘어 '교육연정', '시·군 연정'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려 했지만 체계화되진 못했다.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 협치'를 공언하고 있다. 이는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 다수당, 시장·군수, 시·군의회 다수당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싹쓸이했고 교육청마저 진보 교육감 체제를 이어가는 점과 무관치않다.

정부와 경기도, 시·군에 교육청까지 정책 방향을 함께 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 관계를 맺을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3일에는 이재정 교육감, 18일에는 도의회 의장·대표단을 만난 데 이어 시장·군수들과도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역시 자치분권 강화와 상생을 위한 6자(도당,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 기관·사회단체, 광역단체·중앙정부) 협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광범위한 협치기구가 구성될 경우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기관별로 면밀하게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의회가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도지사의 예산·인사권한을 일부 행사했던 연정체제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도의회간 협력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가 광범위한 협치기구를 총괄한다면 산하에 연정부지사(평화부지사)-도의회간 소통 체계가 별도로 구축될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이었지만 도지사가 다른 당이라 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이) 한 당이니 협치를 해야 한다. 연정·협치를 뛰어넘어 공존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