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시군·道교육청 첫 정례회
예산분담 비율 20:28:52 합의
무상교복·실내체육관도 결실
산적한 협력사업 속도 기대감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그간 갈등을 빚어 온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합의하면서 향후 산적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경기도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8일 도청에서 첫 정례회를 갖고 1호 합의안으로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공식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른 3개 교육협력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8천260억원으로,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천420억원), 시·군 21%(1천744억여원), 도교육청 61%(5,035억여원)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분담비율을 두고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기존 합의보다 2%를 추가로 더 부담키로 하면서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도교육청이 52%(1천707억원)를 각각 분담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도내 480개 고등학교의 35만7천50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도내 중·고교 1천196개교, 25만9천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도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한다.
또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천200억원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도교육청이 70%(2천940억여원)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 날 정례회에서는 실내체육관 등 학교 내 공공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 등 학교장들의 부담이 있겠지만 성남시장 시절, 시청사를 개방했을 때 활용도가 정말 높았다"며 "관리를 학교에 일임하지 말고 시간대를 잘 고려해 지자체가 함께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개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과 지자체장이 서로 협력해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광명시 사례처럼, 앞으로도 교장과 지자체장을 잘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영상·공지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