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양기대, 정책 세미나 개최
"수혜자 국민아닌 업체·LH" 비판
"실수요자 내집마련 실현 보완을"
기존 공급중심 패러다임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바뀐 이후 당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값을 잡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 위주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구도심과 역세권 등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했던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혜자는 국민들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LH"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신도시 중심의 공급 정책보다는 기존 도심지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하고, 민간에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되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 지정으로 건설업체들은 수혜를 보지만 정작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국민들은 제일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며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격 상승의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만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정책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與, 부동산 세제완화 논의… 당내 노선갈등)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