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이 '어린이 안전 강화'를 1호 과제로 정했다. 인천자치경찰은 기존 경찰 사무에서 분리된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야 등 생활 밀착형 치안 업무를 맡는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출범식에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자치경찰이 협력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자치경찰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수도권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건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자치경찰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운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인천자치경찰이 어린이 안전 강화를 내세운 데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이다. 지난 3월18일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졌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서구 마전동 어린이안전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30대 여성이 4살 딸과 함께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5주간 사고가 발생한 신광초교 통학 시간대에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앞 도로의 차량 운행 제한 속도도 시속 50㎞에서 30㎞로 낮췄다. 앞으로 이 업무는 인천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단순히 차량 통행 속도를 줄이고,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들은 화물차나 대형 차량통행이 잦은 곳에 있는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불안해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만 위협받는 게 아니다. 최근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인천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행정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치경찰 출범 이후에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치안 행정을 펼친다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자치분권 2.0시대'는 아득히 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사설] 인천자치경찰의 1호 과제 '어린이 안전 강화'
입력 2021-05-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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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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