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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이란 SOFA(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의미한다. 반환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곳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평택·대구 권역으로의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이전 요청에 따라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을 맺고 공여구역 80개소를 반환받기로 했다.  

 

지자체가 26곳 사용 협의… 미반환 6곳 모두 경기도 


반환 (예정)공여구역은 80개소 중 지자체에서 활용하기로 협의가 된 곳은 26곳이다. 이 중 6곳이 미반환 상태로 모두 경기도에 있다.

미반환 공여구역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스탠리,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일부, 캠프 캐슬 일부, 캠프 모빌 일부다.

발전저해·부정적 이미지… 정부, 특별법 만들어 지원

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는 미군 주둔으로 경제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황준성차장, 손성배, 박현주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