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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2·끝)] 반환 공여지, 풀어야 할 숙제 지면기사

  하남에 위치한 캠프 콜번(24만1천㎡)은 지난 2007년 반환돼 중앙대학교와 세명대학교 등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려 했지만 잇따라 실패했다. 2007년 중앙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3월 무산됐고, 2014년에는 세명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3년 6개월 만에 지위가 취소됐다.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해제 지연으로 캠퍼스 조성 추진을 포기한 것이다. 서울에 인접해 개발에 대한 수요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에도 과밀억제권역 규제 적용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결국 2019년 6월 예비사업시행자로 산하기관인 하남도시공사를 선정해 발전종합계획을 교육연구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선회했다.동두천 캠프 님블(6만6천㎡), 파주 캠프 스탠턴(23만6천㎡) 등도 각종 규제 속에 대학 유치 등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또 지난 2007년 반환된 파주 캠프 자이언트(11만1천㎡)와 개리오언(31만1천㎡)은 폐쇄된 채로 14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교육연구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2015년과 2019년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단 한 장의 제안서도 받지 못했다. 법 제정후 15년… 경인 22곳중 완료 1곳 이처럼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특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지를 반환받아 개발하는 큰 그림을 구상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개발이 완전히 완료된 곳은 1곳(경인지역 기준),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된 의정부 캠프 시어즈(9만86㎡)가 유일하다.경인지역 내 22곳의 공여지 중 19곳이 반환(부분반환 3곳 포함)됐음에도 개발 성적은 초라한 셈이다. 첫 삽조차 뜨지 못한 반환된 공여지도 10곳에 달한다. 공원 조성 정도만 더딘 속도를 보인다.시설한정 등 규제에 환경정화 비용 막대이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토지매입 등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할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해선 장기분할상환제도로 부담을 낮췄지만 사업을 공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한정해 제약이 크다.

  2021-05-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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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 기름에 찌든 미군기지, 안갯속 환경정화 지면기사

  '맥팔랜드 사건' 등 국토 유린 오염사고 비일비재국내외 통용 '오염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경기도내 반환 미군기지 23곳 중 토양오염은 18곳유류탱크·지하배관 파손에 의한 누출 주된 원인캠프 하우즈앞 유채꽃발 조성 1년도 안돼 '고사'SOFA 환경조항 강화됐지만 사전 예방은 빠져'先 반환 後 정화' 악수 되풀이… 향후 1조 추산"그냥 하수구에 다 부어요, 미스터 김."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한강에 미군이 포름알데히드(HCHO)를 무단 방류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장면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2000년 2월9일 서울 한복판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맥팔랜드 사건'이다.이 사건은 당시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맥팔랜드는 당시 군무원 김모씨에게 지시해 포름알데히드를 희석시킨 시체방부처리용 475㎖짜리 포르말린 용액 470병을 영안실 싱크대에 쏟아 버리는 방법으로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한강 수계로 흘려보냈다.영화처럼 포르말린 무단 방류 탓에 탄생한 괴생명체가 한강을 휩쓸고 다니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의 환경 오염 사고로 인해 우리 국토에 생채기가 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유사하게 '애스컴'이라 불린 인천 부평 미군 기지에 조성된 부영공원에서 앞다리가 3개 달린 맹꽁이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미군은 기름으로 찌든 땅을 내놓고 떠났다.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에선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았다.환경 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주요 쟁점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은 공여구역 반환 협상 과정에 환경 정화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다.반환 협상 결과는 매번 우리 정부의 연전 연패로 되풀이됐다. 아쉬울 게 없는 미국은 버티고 우리 정부만 백번 양보해 우선 기지를 돌려받아 정화하는 식이었다.용산 미군기지 유류 탱크와 배관에서 장시간 흘러나온 기름이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서울시는 2001년 유류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에 관정을 설치

  2021-05-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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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 부평 '캠프마켓' 엇갈린 개발론 지면기사

  단계적으로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개발을 두고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문가들은 캠프 마켓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징용해 무기를 생산한 일본 육군 조병창이 위치했던 점을 토대로 이를 활용해 관광지로 조성할 방안을 냈다. 지난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천시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 마켓 남측에 있는 B구역 시설물 31개동 중 22개동을 남기고, 9개동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반면, 인근 주민들은 캠프 마켓 내 "일제 잔재인 시설물을 철거하고, 호수 공원이나 쇼핑몰 등 문화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인천시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지난 4일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시민 청원 글이 공식 답변 요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자 "보존하고 기억해 새롭게 활용해 미래로 이어가야 할 것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답변했다.인천시는 캠프 마켓을 포함한 부지 60만5천㎡ 중 86.3%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캠프 마켓과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종합발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경기북부의 반환 공여구역 주변 주민들도 개발 사업을 놓고 이견 탓에 갈등을 빚고 있다.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에 예정된 4천500여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대해 일부 원주민들은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현수막을 붙였다. 의정부시의 일부 시민단체는 캠프 라과디아 등 반환 기지의 개발 방향이 공동주택 일변도로 흐르자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황준성차장, 손성배, 박현주기자사진 : 김도우기자편집 : 김동철차장, 장주석기자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 마켓. 2021.4.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 부평구가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오수정화조 시설물 일부를 보존해 기록화 사업을 하고 혁신센터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사진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2020.1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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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 반환 공여지 활용 성공사례는 지면기사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8대 공약 중 첫 번째였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지사선거 당시 지자체 역량으로 개발이 곤란한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여지가 몰려 있는 낙후된 북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반환 공여구역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전격 추진하는 정책 결단 행보도 보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나하신도심 지구 재탄생현청 30명 규모 공여구역 전문부서 운영국가 주도 개발은 한국보다 먼저 공여구역 반환을 경험한 일본과 독일, 필리핀의 사례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일본과 독일, 필리핀 모두 각각의 반환 공여구역 전담조직이 존재했다. 일본은 방위시설청, 독일은 연방부동산관리청(BImA), 필리핀은 기지전환개발청(BCDA)가 개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전담했다.일본의 미군기지는 오키나와에 몰려 있다. 일본 전체 미군전용시설 중 73.8%가 밀집돼있다. 오키나와 본섬의 약 20%가 미군 차지일 정도다.일본은 1945년 6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에 오키나와를 점령 당하고 27년 뒤인 1972년에야 영토를 반환 받았는데, 이후에도 미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오키나와에 광범위하게 주둔했다. 반환 공여구역은 주택지와 공공시설 조성, 농지·공업용지 등으로 활용됐다. 미군의 주택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나하시의 신도심 지구로 재탄생했다. 일본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자체에 미군 공여구역 문제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를 뒀다는 것이다. 오키나와현청에는 30명의 인력을 배치한 기지대책과가 있다.필리핀, 경제특구 지정 외국인 투자집중'수빅만' 동아시아 최대 수출공단 발돋움필리핀 정부는 1992년 미군기지 철수와 함께 기지전환개발법을 제정하고 미군반환공여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인허가와 규제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했다.미 제7함대 해군기지로 활용된

  2021-05-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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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 개발 방향, 전문가들 의견은 지면기사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큰 틀에 대해선 이견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과 개발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데도 힘이 실린다. 중앙 조직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로 분산돼 있는데, 개발은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판이 짜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근거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측면의 접근과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된 개발 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 접근이 병존하고 있다. LH에 총괄 사업본부 설치 검토 필요지역발전기금, 공여지역 우선배분도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는 "국방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재이므로 국가, 전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자금 지원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이어 "반환 공여구역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의 부재 탓에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유사한 중심 전담 기구를 신설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담 사업본부를 두고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주한미군공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경기북부 접근성 낮고 군사도시 떠올라고령친화·친환경 등 이미지 쇄신해야장윤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기존의 군사도시 이미지와 접근성이 떨어져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거나 개발수요를 창출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도시개발 유형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고령친화 도시, 친환경 에너지제로 도시, 교육특화 도시 등을 내세워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반환 공여구역 개발의 걸림돌은 토지매입비 부담이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반환 공여구역은 해당 지자체에 유상 매각하는 반면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약 10조원을 국가에서 서울시에 무상 지원하기 때문이다. 미군에게 새 집을 내주는 평택과도 차이가

  2021-05-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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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1)] 더딘 반환 공여지 개발 지면기사

  6·25 한국전쟁 후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인천 부평 등의 주요 노른자 땅들은 주한미군 주둔지로 조국의 품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입양'된다. 초강대국의 품에 안긴 이들 지역은 전쟁 직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한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미군 달러에 의존하는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한국 안의 작은 캘리포니아로 거듭나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냉전시대 '외화벌이 효자' 옛 주둔지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화된 냉전시대가 미군의 풍부한 물자들을 집중시켜 이들 지역은 외화 버는 '효자 땅'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지 않을 것 같던 한국 안의 작은 캘리포니아는 냉전 시대 종료와 아시아 국가들도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미국의 외교정책(닉슨 독트린) 및 2003년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군들이 재배치돼 이전하면서 서서히 꺼지며 급변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도 그제야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땅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이에 2006년 3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그해 9월 시행돼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다. 2017년까지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관련 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 기지는 2단계에 걸쳐 중부(평택·오산)와 남부(대구·부산)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한다는 골자다.품지 못했던 자식에 대한 애틋한 감정 때문일까. 개발을 위한 청사진은 화려했다. 하지만 15여년이 흐른 지금 갈 길은 멀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재탄생한 곳도 있지만 조국의 손길(지원)만 기다리는 땅도 줄 서 있다. 심지어 일부는 아직 국적이 미국이다. 이 땅에 남은 이들도 국적과 개발 여부에 따라 형편이 천지 차로 벌어졌다. 일부 이전후 활력 잃어… 상권 '암울' 동두천의 경우 그 중심부를 횡단하는 경원선 동쪽으로 가장 노른자 땅인 평지에 여전히 미군(캠프 케이시, 1천414만5천㎡)이 머물고 있다. 또 2만여명에 달했던 미군도 2천여명으로 줄어 심각

  2021-05-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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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 '기지촌 사람들' 기억의 파편 지면기사

  '도대체 어떤 수를 쓰면 저 껌을 쩌덕쩌덕 씹으며 지프차를 부릉부릉 몰고 다니는 코 큰 사람 호주머니에 든 신기한 달러 돈을 끌어낼 수 있을까'. -박완서의 단편 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중에서미군 공여구역 주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쓰는 문장이 있다. '개도 달러를 물고 다녔다'는 표현이다. 미군이 주둔한 지역의 성장 동력은 '유일무이' 미군이었다.수십년간 주둔하던 미군이 떠났다. 그들이 두고 떠난 것은 낡은 군영만이 아니었다. 기지촌의 쇠락과 함께 기지촌 사람들의 삶도 저물어가고 있다.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는 캠프 펠햄과 여가시설 RC4(Recreation Center #4)가 있었다. 미군이 떠나고 난 캠프 펠햄 입구에는 빛바랜 환경정화 안내 표지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낡아 버린 단층짜리 상가엔 여전히 '야생마', '모래시계', '클럽 앤젤' 등 유흥주점 간판이 달려 있었다. 한때 기지촌 여성들은 한 달에 1억원을 족히 벌었다고 했다. 파주 선유리 북적였던 거리 한산하다 못해 삭막 20년 일한 이응천씨 "2천명 주둔할땐 마을 활기" 저녁마다 북적였을 기지촌의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삭막하다. 37년 전 선유리로 시집온 문구점 주인 김복희(56·가명)씨는 기지 철수 전까지 미군을 상대로 철제 침대를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했다. 김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군들이 많이 주둔을 해서 양색시들 방에 둘 침대가 불티나게 팔렸다"며 "기지가 반환된 15년 전쯤부턴 활기가 사라져 가게 월세 내기도 버겁다"고 말했다.기지 주변에서 장사를 하며 가계를 일군 상인들도 있었지만, 기지 안에서 일하며 자식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많았다.이응천(80)씨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의 실내체육관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기지가 폐쇄될 때까지 20여년간 일했다. 미군들에게 수영 강습 자격증 교육과 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하며 세 자매를 키워냈다. 캠프 하우즈는 미 2보병사단 본부가 있던 곳이었다. 그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도 근무를 했다고 한다.

  2021-05-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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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 미군 공여지 활용 청사진 지면기사

  경기도와 인천시는 접경지역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져온 지역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 2사단이 동두천시의 현 캠프 케이시 자리를 집결지로 삼아 주둔하면서부터 주한미군 공여지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전국 각지 129곳(2014년 기준)에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기지가 설치됐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진행됐다. 한미 양측이 합의한 반환대상 기지는 총 80개소다. 이 중 33곳은 국군이 자체 활용하거나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 활용 가능한 공여구역은 총 47곳이다.이 중 국방부가 자체 매각해 활용 예정인 21곳을 제외한 26곳이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반환 공여구역이다. 앞서 개발이 끝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와 의정부의 미군 유류저장소였던 캠프 시어즈를 빼면 24곳을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군수물자 보급기지였던 캠프 하야리아는 부산시민공원으로, 의정부 캠프 시어즈는 경기북부경찰청 등 14개 기관이 입주하는 광역행정타운으로 변모했다.반환 공여구역을 품고 있는 지자체는 동두천, 의정부, 파주, 하남, 화성, 대구시 남구, 인천시 부평구, 춘천시, 원주시 등 9곳이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93개소, 242.07㎢ 중 51개소 210.61㎢를 차지하고 있다. 반환받을 공여구역으로 따지면 전체 179.54㎢ 중 경기도가 172.52㎢로 가장 크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반환 공여구역은 7.2㎢로 3.9%에 불과하다.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개발 계획을 근거로 지난 2008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면서 2022년까지 발전종합계획을 수정·연기했다.각 지자체별 개발 현황을 보면 반환 지연에 따라 개발 계획 역시 차질을 빚은 곳이 많다.동두천 동양대캠 들어온 '캐슬'·군관사 조성 '님블'짐볼스훈련장 사업자 선정 어려움 등 잔여 진척없어우선 동두천시는 전체 시 면적 95.99㎢의 42.5%인 40.63

  2021-05-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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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 미군 공여구역이란 ? 지면기사

  공여구역이란 SOFA(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의미한다. 반환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곳이다.우리 정부는 미국의 평택·대구 권역으로의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이전 요청에 따라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을 맺고 공여구역 80개소를 반환받기로 했다. 지자체가 26곳 사용 협의… 미반환 6곳 모두 경기도 반환 (예정)공여구역은 80개소 중 지자체에서 활용하기로 협의가 된 곳은 26곳이다. 이 중 6곳이 미반환 상태로 모두 경기도에 있다. 미반환 공여구역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스탠리,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일부, 캠프 캐슬 일부, 캠프 모빌 일부다. 발전저해·부정적 이미지… 정부, 특별법 만들어 지원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는 미군 주둔으로 경제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황준성차장, 손성배, 박현주기자사진 : 김도우기자편집 : 김동철차장, 장주석기자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2021-05-2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