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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장윤배 경기연구원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큰 틀에 대해선 이견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과 개발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데도 힘이 실린다. 중앙 조직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로 분산돼 있는데, 개발은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판이 짜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근거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측면의 접근과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된 개발 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 접근이 병존하고 있다. 

 

LH에 총괄 사업본부 설치 검토 필요
지역발전기금, 공여지역 우선배분도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는 "국방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재이므로 국가, 전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자금 지원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이어 "반환 공여구역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의 부재 탓에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유사한 중심 전담 기구를 신설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담 사업본부를 두고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주한미군공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기북부 접근성 낮고 군사도시 떠올라
고령친화·친환경 등 이미지 쇄신해야

장윤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기존의 군사도시 이미지와 접근성이 떨어져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거나 개발수요를 창출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도시개발 유형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고령친화 도시, 친환경 에너지제로 도시, 교육특화 도시 등을 내세워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반환 공여구역 개발의 걸림돌은 토지매입비 부담이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반환 공여구역은 해당 지자체에 유상 매각하는 반면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약 10조원을 국가에서 서울시에 무상 지원하기 때문이다.

미군에게 새 집을 내주는 평택과도 차이가 있다. 미군기지를 이전·재배치하는 평택에는 이전 총 소요비용 18조8천억원 중 국비로 4조4천억원, 공기업 투자로 10조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환 공여구역 지자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에 도는 오는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투자유치 박람회'를 열고 상담 부스 운영과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민자 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연구' 용역을 마치고 각 지자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15가지 이슈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슈는 6가지로 추려졌다.

여러 지자체, 국가적 차원의 대응 요구
'발전종합계획' 연장·추가사업 지원을

연구진은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 국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 주변지역은 각종 부담금 감면과 공장 신설업종을 완화하는 등 미군공여구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책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 용역을 책임진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여러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 부지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2022년까지인 발전종합계획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연장기간 동안 추진 가능한 추가사업을 인정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황준성차장, 손성배, 박현주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