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나하시 옛 사진
일본 오키나와의 반환 공여구역 개발 성공 사례는 나하 신도심 정비다. 왼쪽 사진은 나하시의 반환 전, 오른쪽은 반환 후 모습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를 신도심으로 개발해 구도심의 고밀화로 발생한 문제를 해소했다. /오키나와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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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8대 공약 중 첫 번째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지사선거 당시 지자체 역량으로 개발이 곤란한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여지가 몰려 있는 낙후된 북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반환 공여구역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전격 추진하는 정책 결단 행보도 보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나하신도심 지구 재탄생
현청 30명 규모 공여구역 전문부서 운영

국가 주도 개발은 한국보다 먼저 공여구역 반환을 경험한 일본과 독일, 필리핀의 사례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일본과 독일, 필리핀 모두 각각의 반환 공여구역 전담조직이 존재했다. 일본은 방위시설청, 독일은 연방부동산관리청(BImA), 필리핀은 기지전환개발청(BCDA)가 개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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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군기지는 오키나와에 몰려 있다. 일본 전체 미군전용시설 중 73.8%가 밀집돼있다. 오키나와 본섬의 약 20%가 미군 차지일 정도다.

일본은 1945년 6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에 오키나와를 점령 당하고 27년 뒤인 1972년에야 영토를 반환 받았는데, 이후에도 미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오키나와에 광범위하게 주둔했다. 반환 공여구역은 주택지와 공공시설 조성, 농지·공업용지 등으로 활용됐다.

미군의 주택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나하시의 신도심 지구로 재탄생했다. 일본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자체에 미군 공여구역 문제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를 뒀다는 것이다. 오키나와현청에는 30명의 인력을 배치한 기지대책과가 있다.

필리핀, 경제특구 지정 외국인 투자집중
'수빅만' 동아시아 최대 수출공단 발돋움

필리핀 정부는 1992년 미군기지 철수와 함께 기지전환개발법을 제정하고 미군반환공여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인허가와 규제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했다.

미 제7함대 해군기지로 활용된 수빅만 지역은 미군이 최종 철수하기 직전인 1992년 3월 국가 주도로 특별경제자유무역항으로 전환, 동아시아 최대의 수출공단으로 발돋움했다. 미 제13공군단이 주둔하던 클락도 경제특구로 지정해 미군이 떠난 뒤에도 6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독일, 연방부동산관리청이 토지 소유권
개발책임·계획 등 주도권은 지방정부에

독일의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 주둔했다. 1989년 11월 독일 통일과 1994년 동독 지역의 소련군 완전 철수는 독일 주둔 외국군 공여구역 반환으로 이어졌다.

독일의 연방부동산관리청은 군 철수계획이 확실해지면 지역 커뮤니티와 협의하고 타당성을 분석해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주도했다. 다만 토지 소유권만 연방부동산관리청이 가지고 개발 책임과 개발계획의 주도권은 지방정부에 두는 연방-지방의 협력 관계 아래 반환 공여구역을 개발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황준성차장, 손성배, 박현주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