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어젠다

정치 개혁, 지방분권 강화 [6·3대선 어젠다·(1)] 지면기사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월 전세계 167개국의 ‘2024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EIU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부문을 평가하는데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지난해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정치문화가 낙후됐고 정치 참여는 저조하며 통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12·3 비상계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