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자급률은 16%대
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만 주장
목재 생산을 억제 해서는 안돼
나무심기와 생산 균형을 맞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필요

이한범본부장 사진
이한범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
요사이 임업 관련 탄소중립을 위한 벌채와 관련해 생산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대립되는 많은 언론 기사를 보고, 임학을 전공하고 30년간 임업에 몸담고 있는 임업인으로서 이에 대한 산림경영의 개념과 목재생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설에서의 산림경영의 개념은 목재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초 독일에서 보속수확(保續收穫)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산림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다자원적 산림경영(多資源的 山林經營)으로 개념이 변화되었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산림자원 및 임지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 및 정신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

이 모든 학설은 목재생산을 산림경영의 기본 활동으로 하고 있고, 발전 학설은 추가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편익 기능을 동시적으로 유지·보전 및 생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산림경영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지난 50여년간 국가의 통제하에 산림녹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활동을 위한 목재생산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는 국토의 64%인 630만㏊ 산림 중 67% 정도가 사유 재산임에도 벌기령(伐期齡·임분 또는 임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에 의한 목재생산 제한 및 공익적 가치에 의한 소득 발생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목재생산에 대하여 최근 논쟁화되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겠다는 목표하에 목재수확을 위해 조성된 경제림에서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를 30년간 적절히 베어내어 탄소흡수 능력이 높은 어린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나무가 나이가 들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기 어렵고 산림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목재생산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국산목재 자급률은 수년째 16%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내 목재 수요량의 84%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로 충당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성이 올바른 것인지 독자 여러분에게 현명한 답을 구하고 싶다.

필자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나무 심기와 목재생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 과정에서 목재생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축소해선 안 된다. 목재생산의 확대는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산주와 임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안이다. 산림청의 목재생산 계획은 산림녹화를 이룬 후 풍부해진 산림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산주 및 임업인 등 각계각층의 요구와 산림 구조·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기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임업은 나무를 심고 베는 게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목재생산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비난보다 어떻게 목재생산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자연보호와 자원활용의 균형을 맞출지 방법을 찾을 때, 목재생산은 산림경영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한범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