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강요당한 市의 발전을 위해선
세입·출 증감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
미군공여지 기업유치·문화도시 투자 확대
지자체 공동시설·지방채 발행 투표 등 필요

김정겸의정부시의원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논리로 살펴보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것이다. 의정부의 미래를 향한 세입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따라온다는 격언처럼 적극적 경제활동 독려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따라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는 기술과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겪는 시대이다. 4차산업혁명의 선두인 IT 주도의 '사이버 디지털 경제시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온 의정부는 미군 반환 공여지의 특별한 개발을 통해 세입을 늘여야 한다. 일례로 E-Commerce를 조성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패턴으로의 전환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 서비스를 위한 기업 유치는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상업의 발달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옴으로써 세수를 크게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문화도시는 의정부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례로 루브르 박물관의 한해 수입 약 10조원은 의정부 1년 예산이 약 1조4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는 실내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미술박물관 등의 문화공간 투자설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달성이 가능하다. 공유경제의 차원에서 운영함으로써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막대한 세출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지출은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 지출이 53.04%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비 지출 최소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가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지방채를 발행할 때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기업의 만성 영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일 또 대규모 SOC사업 등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을 지방채 발행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시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을 통제할 수 있다.

의정부시의 2021년도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2천446억4천700만원(A), 예산규모 1조692억2천900만원(B)으로 22.8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 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9.19%이다. 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는 사회복지 지출이 53.04%를 차지하는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의정부시가 생산도시가 아닌 소비도시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세입 증대와 세출 줄이기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의정부시는 재정 자주도가 높은 편이다. 재정자주도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로 실질적인 자주 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진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은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2022년 이후 의정부시 미래는 재정자립도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김정겸 의정부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