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공들여온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의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 서북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에 쓰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일부가 무료화 비용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포·파주·고양 등 경기 서북부 지역 SOC 사업 예산이 쓰인다면 어차피 해당 지역주민들 세금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셈이라 '조삼모사'란 평이 나온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으며 도는 도로 무료화 공익처분 추진을 위해 지난달 14일과 이달 13일 일산대교(주) 측을 대상으로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청문 결과가 도청 담당 부서로 지난 19일 전달된 것으로 21일 확인됨과 동시에 이 지사의 사퇴 시기가 임박하면서 공익처분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료화를 수년간 고수해온 도 입장에서 공익처분은 불가피할 전망(10월18일자 3면 보도)인데, 일산대교 측은 불복할 가능성이 커 급한 대로 서·북부 지역에 투입될 SOC 예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결국 서·북부 주민 세금으로 무료화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도가 생색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도는 이 같은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SOC 예산이 활용될지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신현정·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