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교육공채 발행, BTL로 학교 신설 예산 문제 해결"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임대형 민간투자' 제안

임태희 후보는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2.5.4 /이자현기자 [e-mail]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공채 발행과 BTL(임대형 민간투자)을 제시했다.

교육공채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 정부관계 기관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채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상환 받는 방식이다.

임 후보는 "과밀·과대학급 문제는 현재 예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며 "BTL이나 교육공채를 발행해 단기간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 국회나 예산 당국을 설득해 반드시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신도시에 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된다며 통학버스 지원, 근거리 학교 배정, 교육·문화·주거 복합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 다음은 근거리 학교 배정 원칙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교까지의 거리가 아닌,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까지 꼼꼼히 고려해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문화·주거 복합시설 건설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LH가 확보한 상가 부지 등에 주거복합시설을 짓고 그 위에 임대아파트를 올리면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자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