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토론회를 열어 3연패 원인 분석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이면서도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친명과 비명 간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15일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은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병욱(성남분당을)·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전 정권과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갈등 관리에서 실패했고, 검찰개혁의 방식과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팬덤정치에 의존해 확장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15일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은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병욱(성남분당을)·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전 정권과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갈등 관리에서 실패했고, 검찰개혁의 방식과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팬덤정치에 의존해 확장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친명' 김병욱, 이재명 옹호… 신동근 "졌잘싸는 착각"
초선들 "책임있는자 당권도전하지 말것" 의견 모아
초선들 "책임있는자 당권도전하지 말것" 의견 모아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년 정도 재임한 줄 알았는데 3년6개월을 재임했다. 우리가 그렇게 (민심에) 무감각하게 일을 해왔다"고 비판했고, 신 의원도 "(1주택 강조하며) 자기들은 강남에 집 갖는 부동산 메신저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다 LH 사태 터지니 민심에 불 붙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이념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탈원전 정책을 예로 들며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옳으니까 해야 한다'는 방향설정이 '무능'으로 결론났다"며 "특정 사안들이 진영논리로 간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이념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탈원전 정책을 예로 들며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옳으니까 해야 한다'는 방향설정이 '무능'으로 결론났다"며 "특정 사안들이 진영논리로 간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부자감세'를 예로 들며 "부자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은 내지 않고 싶다. 부자감세라는 말에는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념화가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더 뼈아픈 지적이 터져 나왔다.
신 의원은 "검찰개혁은 지난해 5월 전에 끝냈어야 했다. 그 이후에 못했다면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고, 김 의원도 "6월1일이 지방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였다면 검수완박 의견을 냈겠느냐"며 검찰개혁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팬덤에 좌우되는 것을 경계하는 시선도 같았다.
김 의원은 "양당제에서 강성당원에 기초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집권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정당임을 선포하라. 이를 기초로 당직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여론조사를 50%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도 "팬덤정치는 SNS 등으로 토양을 갖고 있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당원 의견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책임정치를 벗어난다"며 과몰입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재명(인천계양을) 의원의 재보궐선거 등판과 책임, 이어지는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현격히 달랐다.
'친명' 김 의원은 토론자로 나선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나은가'라고 묻자 "당시 선거에서 정권교체론이 높았는데,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후보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거나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원 10여명이 계획한 듯 이재명 의원 책임론을 거론해 정치공세가 됐다. 패인을 먼저 분석하고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었어야 맞다"며 에둘러 이 의원을 옹호했다.
이와 달리 신 의원은 후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국과 단체장 성비위, 지도층의 부동산 내로남불 등으로 민주당의 도덕적 우월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의심을 더 증폭할 수 있는 후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1천614만 득표는 이재명 지지자,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자, 윤석열은 안된다는 중도층까지 더 해진 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0.73% 패배를 '졌잘싸'라고 하며 '문재인은 실패했는데, 이재명은 잘했다'로 읽어 품앗이하듯 송영길과 이재명이 선거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는 승리는 아니어도 선방할 수 있는 선거였다. 인천, 충청 등은 얻을 수 있는 표가 있었다. 그런데 대선패배 책임자인 윤호중, 송영길, 이재명이 재등장했다. 누가 납득을 하겠나. 코미디다. 상식적 논리를 떠났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두고 "세대교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전 정권 담당 주체(장관들), 선거를 뛴 지도부, 문재인 노무현 정권을 담당했던 86세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 3번 패한 정당이 똑같은 계파 수장이 나와 계파싸움하고 분열, 갈등한다면 국민들은 어떤 좋은 걸 만들어도 민주당이 하나도 안 변했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견에는 조응천 의원도 공감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과 연수원 동기고 가깝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당에 필요한 건 쇄신인데, 지난 정권 5년과 대선과 지선에 책임있는 분들이 대표가 되면 쇄신이 가능하겠나. 쇄신은 두 달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다음 지도부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추진해야 하는 데 이분들 나오면 안 된다.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고 이광재 전 의원이 말한 홍영표, 전해철, 문재인 정권 5년을 책임진 분들은 나오지 말아달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고영인 의원은 초선모임 비공개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대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많은 수의 의견으로 모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