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8/news-p.v1.20250508.32c12c47e94645d3930c2931f4a45183_R.jpeg)
정부가 16일 청년 주택 공급 계획 등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의 경우 청년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이슈브리프 '인천시 청년주택 공급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청년은 투자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저소득 청년 계층은 주거 안정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하는 등 소득별로 주택 수요가 다르다.
신혼부부 등 자산 증식 의지 높아
부담 줄이고 소유 가능 분양 선택
신혼부부를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자산 증식을 위한 주택 소유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향후 주택 소유가 가능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진입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인천연구원은 청년이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면서 소유 가능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30년 범위에서 소유 지분을 적립해 취득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거주자가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공유하는 유형으로, 장기 전세형 공공자가주택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 8·16 부동산 대책에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재개발구역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청년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 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가 가능한 방안,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시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인천연구원이 제안한 주택 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역세권 주변 도시정비구역에서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 고소득 청년들은 주거 소유 의지가 강한 데다, 필요 면적도 넓기 때문에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해
저소득, 가전 구비 '빌트인' 선호
저소득 인천 청년들은 교통 여건이 좋고 주거 면적이 넓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중심 도심복합개발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서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인천연구원 설명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직장과 가까운 고용밀집지역에 청년형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연구원은 저소득 청년을 위해 면적 60㎡ 이하의 가전제품이 구비된 '빌트인 공공임대주택' 등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 청년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가전제품 구입에 써야 할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인천형 청년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주택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복주택에 빌트인 가구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한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청년 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를 혼합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하면서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 공간을 확대 제공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역세권과 신도시 일대에서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정책을 통해 청년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