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삭감 학생들 피해… 지역구 집행 우선순위 둘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출입기자 차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2022.12.15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핵심 정책사업 예산 상당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그러면서 지역구 예산을 말하는 도의원이 있다. 그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15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출입기자 차담회를 갖고 "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챙길 순 없다"며 "철저하게 우선 순위를 구분해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구도상 도지사는 민주당, 교육감은 국민의힘이라고 나름대로 설정하고 크로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에 쓰이지 않으면 기금 형태나 예비비로 남는데, 그러면 의회에도 득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북부청사 출입기자 차담회
"혁신·꿈의학교 예산 교육청 재량
다른 지역 전파 벤치마킹 하도록"

임 교육감은 도과 도교육청은 예산 재원부터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지방세 등을 재원으로 하지만, 도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 교부금 등으로 이뤄져 법적으로 교육에 써야 한다는 것이 임 교육감의 주장이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이 아닌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예산을 못쓰게 해놓고, 그러면서 교육 여건 나쁘다는 얘기를 한다"고 도의회의 행태를 꼬집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출입기자 차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2022.12.15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임 교육감은 혁신교육, 꿈의학교 등 전임 교육감들이 추진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선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혁신교육이 10년 됐는데, 지금 현장에 혁신교육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10년 동안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없다. 그저 '혁신교육이 경기도에 57%가 보급됐다'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 학교가 좀 더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쓸 수 있도록, 혁신학교와 꿈의 학교 예산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라며 "다만 혁신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좋은 결과를 낸 사례가 있다면 다른 학교, 다른 지역으로 전파해 학교들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