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공짜야근·주말근무' 늘리는 포괄임금제 손질

지난해 웹젠 노조가 처음으로 파업을 검토하고 올해 들어서도 카카오, 넥슨 등의 노조 가입률이 증가하는 등 IT업계의 노사 대치 구도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IT업계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네이버, 넥슨, 웹젠 노조 지회장 및 노동자들과 만나 "일부 현장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 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해 무한정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오·남용 근절' 의지
수당 집계 어려울때 급여에 포함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액의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포괄임금을 지급한 후 야간·주말 근로 등이 지나치게 이뤄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넥슨에선 노조가 출범한 후 십수번의 교섭 끝에 2019년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노조 설립 이후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이날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소프트웨어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한 청년 노동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해 자신의 야근·연장 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다음 달엔 포괄임금과 관련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의 이같은 행보가 노조의 영역이 커지는 IT업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