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8/news-p.v1.20250508.32c12c47e94645d3930c2931f4a45183_R.jpeg)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일대 공원 조성 사업비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1조원 이상으로 치솟은 가운데 인천시가 '지가 상승분' 등 4천억원대 추가 부담을 자체 예산으로 떠안아야 할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가 부평구 산곡동 일원 캠프 마켓(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44만㎡)과 주변 지역(16만4천938㎡)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원·도로, 공공시설 등 조성 사업비는 23일 기준 1조33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캠프 마켓 토지 매입비가 9천125억원으로 대부분이다.
인천시는 2013년 7월 국방부와 체결한 '캠프 마켓 토지매입 협약'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10년에 걸쳐 국방부에 분납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비는 2013년 감정평가 기준 4천915억원으로 정부가 66.7%, 인천시가 33.3% 분담하도록 협약했다.
정부의 토지 매입 지원금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6년)의 사업계획에 맞춰 인천시에 지원된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공여지를 우선 돌려받은 후 오염 정화 등을 거치고, 인천시가 토지 대금을 모두 내면 캠프 마켓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2013년 협약 후 매입비 2배나 급증
9125억 달해 사업비 1조333억 추산
그러나 협약 후 10년 동안 캠프 마켓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인천시가 국방부에 내야 할 토지 매입비가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천시가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낸 매입금은 5천368억원(국비 3천450억원, 지방비 1천918억원)으로 이미 2013년 협약 당시 금액을 초과했다.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토지 매입 지원금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72억원이다. 2026년 이후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잔여 토지 대금과 공사비를 포함해 4천400억원 이상을 인천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 국비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부분은 기획재정부 등과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캠프 마켓 반환 최종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인천시가 캠프 마켓을 반환받는 시점에서 감정평가 등을 통해 토지 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캠프 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공원 조성 구상 등 활용 방안과 사업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정부지원 없을땐 4400억↑ 더 낼판
市 "반환절차 지연 국가 책임져야"
인천시는 지난해 '캠프 마켓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캠프 마켓 전체 면적 중 공원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였는데, 이 때문에 증가한 사업비(763억원) 또한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도 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계획됐던 캠프 마켓 반환 절차가 늦어지면서 토지 매입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캠프 마켓 현안에 밝은 인천지역 인사는 "캠프 마켓은 일제강점기 때 수용돼 80년 넘게 인천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해왔다"며 "국가가 시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추가 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