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첩약 처방 일수 축소 문제를 두고 한의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간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왔다. 손보사들은 수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양방 치료와 달리 한방 치료는 과잉진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의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계는 국토부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 방침이 사고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벼운부상 1회 최대 10일→5일
회원 400여명 개악 철폐 궐기대회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지부 소속 한의사회원 400여명은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중 한의 진료비 총액이 늘었다는 이유로 한의 전체를 과잉진료인 양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고 애먼 한의사들만 압박하는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삭발을 하고 "첩약이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증가원인이 아니라 한의진료를 선택하고 치료받는 환자의 증가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라며 "올 1월부터 시행된 보험약관으로 자동자보험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개선방안을)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