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가 해마다 늘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처리비용 문제로 골머리(5월15일자 7면 보도=고육책 꺼내든 경기 지자체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앓는 가운데 정부가 수십 년째 진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마저 점차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자체들은 유일하게 쓰레기 처리비용을 메워 줄 종량제 봉투 가격마저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폐기물 배출자가 그 양에 비례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늘어나는 반면 일정량이나마 그 비용을 충당할 종량제 봉투 가격은 장기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생활 쓰레기 배출은 해마다 느는데
경기도 주민 부담률 29~31% 수준
'코로나·물가상승' 시민 인식 부정적
지자체들 인상 눈치 "검토 어려워"
환경부, 나설 방법 없다며 뒷짐만
경기도 주민 부담률 29~31% 수준
'코로나·물가상승' 시민 인식 부정적
지자체들 인상 눈치 "검토 어려워"
환경부, 나설 방법 없다며 뒷짐만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폐기물 처리비용 중 주민들이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 가격 비중을 나타낸 주민부담률(생활폐기물 기준)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 5년(2017~2021년) 간 29~31%대를 나타내고 있다. → 그래프 참조
이중 성남시는 15년 넘게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생활폐기물 20ℓ 기준 500원)해 주민부담률이 경기도 평균을 밑도는 27.1%(2021년)다. 정부의 주민부담률 현실화 지침에 따라 지난해 가격 인상을 계획했으나 물가상승 등 우려로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같은 기간 주민부담률이 18.9%에 그치는 평택시도 지난 2006년 봉투가격(〃 500원)을 올린 뒤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봉투가격 현실화를 계속 검토 중이지만 최근 정부로부터 공공요금 안정화 조치와 같은 정책 기조가 내려오고 이에 따른 주민 부담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체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금이 턱없이 적어 봉투가격을 크게 올려야 하는 게 사실인데 시민들 인식은 아직 부정적"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와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선뜻 가격 인상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정부가 직접 나설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봉투가격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가격 인상을 독려는 해 전적으로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해결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