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_인천광역시의회_임시회_제3차_본회의
인천시가 예상보다 취득세가 덜 걷혔음에도, 취득세 세수 예측을 낙관적으로 예측해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은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부동산 경기 하향세를 반영해 경기도는 취득세를 전년도 대비 낮춰 잡은 반면 인천시는 전년도보다 늘려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4일 김대영(민·비례) 시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 중 유일하게 취득세가 증가하는 세입 추계를 한 점을 지적했다.

인천시의 2023년도 예산(본예산 기준) 14조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4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9%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자체 수입 추계가 6.53% 줄고, 서울시는 7.7% 증가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하면 인천시는 세수 예측을 '낙관적'으로 한 것이다.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득세다.

인천시는 올해 2조154억원의 취득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짰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5.3% 상승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8.82%, 15.84% 하락한 취득세 수입을 예상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인천시의 올해 취득세는 예상보다 덜 걷혔다. 올해 상반기(1~6월) 징수한 취득세는 9천330억원으로 목표액(2조154억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인천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이 분석한 세수전망분석(지난 8월 기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징수될 취득세는 1조8천947억원으로 목표액보다 1천20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시의회 시정질문, 낙관적 예측 지적
수도권 3개 시·도중 유일 증가 추계
유정복 "7월 호조 등 분기별 큰차이"


유정복 시장은 "주택 거래량을 기준으로 올해 1~3월이 당초 계획 대비 적었지만, 7월부터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등 분기별 큰 차이가 있다"며 "인천은 주택보다 토지 거래량이 예상에 못 미쳐 취득세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대영 시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보조금 반환 수입이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인천 10개 군·구가 보조금을 쓰지 못하고 인천시에 돌려주는 금액을 뜻한다. 인천시는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보조금 반환 수입을 매년 200억원대로 전망했는데, 올해 계획에서는 1년 전보다 500억원 이상이 증가한 770억원대로 내다봤다.

김 시의원은 "보조금반환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천시가 군·구에 쓸 수 없는 예산을 지급해 준다는 의미"라며 "민선8기 공약 사업의 세원 확보를 위한 끼워 맞추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긴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유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결과가 실질적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의회 "인천AG 10주년 맞아 재단 설립하자")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