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달부터 月 35만원 지원
"같은 교육·보육기관" 불만 목소리
등원 나이 겹쳐… 일부 이탈 움직임

경기지역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사업이 펼쳐질 것을 놓고, 같은 돌봄기관인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아동에게 월 15만원(공립)·35만원(사립)의 유아학비를 각각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10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천400여명의 외국 아동(만 3~5세)은 예외 없이 지원받게 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어린이집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같은 교육·보육 기관임에도 자치단체 소관이라 지원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외국 국적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 기회 제공을 위해 각 시군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수준인 점에서 어린이집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유치원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수원시 화서동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역의 특성상 어린이집 아동 중 외국 국적 비율이 절반은 넘어 (유치원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아이의 등원 나이대마저 겹치는 터라 지원 유인이 큰 유치원으로 실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탈 인원이) 어림잡아 30~40%는 된다"고 말했다.

도내 다른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이들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위해 정부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작 유치원만 (지원) 대상이면 안 그래도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도의회의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지원이 가능하고, 시군별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