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유일하게 날선 비판을 쏟았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 드린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며 “장모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본인(최은순)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4월과 2월 두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최씨를 포함해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