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강조한 의장단 활동 예고
경기도 ‘동서 철도망’ 구축 추진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의결
“가장 먼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 하려한다.”
22대 국회 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당선된 이학영(군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답게 ‘민생 부의장’의 의지가 돋보였다.
그는 지난 16일 당선 수락연설에서 “로마의 호민관처럼 현장 곳곳을 찾아가겠다”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었다. 19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일하는 부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전반기 국회 의장단 계획을 풀어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부의장은 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는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저는 일하고 싶다. 국민들이 어렵고 고통받는 현장으로 가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전반기를 이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도 이 의원과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민생현장 의장단’이 될 수 있음을 자신한 셈이다.
경인지역 부의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위한 노력 의지도 밝혔다. 경인지역은 교통 문제가 난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수도권 교통 대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주로 남북으로만 뻗어 있는 철도 교통망을 ‘동서 철도망’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지역에 일지리가 많다보니 아침·저녁으로 도로는 포화상태다. 이제 수도권 교통 대책을 점검하고 평가할 시점이 왔다”며 “3기 신도시 인구까지 쏟아지면 더욱 교통 지옥이 될 것이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서로는 교통 대책이 활성화 안 돼 있어 ‘동서 철도망’ 구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저의 큰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도시철도 지하화, 경기도 교통망 확대 등을 말한 바 있기에 도시철도법 개정, 지하화를 위한 준비 등을 부의장으로 있는 동안 경기도·국토부와 상의해 꼭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국민 속으로 로마의 호민관처럼 찾아가겠다’고 하셨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건가
“그동안 국회 부의장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 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는 역할이 대부분이었고, 외교 사절 등이 올 때 함께 참여하는 정도였다. 저는 국민 속으로 가는 부의장이 되고 싶다. 저는 일하고 싶다. 국민들이 어렵고 고통받는 현장으로 가서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 출마의 변에서도 이렇게 말해 다수 의원님들이 동감해서 저를 찍어주셨다고 본다. 제가 어렵게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해왔다. 풀기 어려운 현장으로 찾아가서 국회 부의장으로서 의장 보좌하는 일은 기본으로 열심히 하되, 국민 속으로 가서,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듣고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의장에 보고해서 의장단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회의장단의 중립 유무에 대해 여러 말이 나왔다. 어떤 입장인가.
“중립이라는게 기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형태가 아니다. 그건 의장의 업무 파기다. 회사나 조직에서도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어 더이상 결론이 안날 때는 의장(회장)이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살펴서 지속적으로 국회가 파행을 일삼으면 의장이 국민 편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중립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법에서는 의사 일정 등 교섭 단체간 ‘협의’라고 되어 있다. 역대 의장단은 그 협의를 ‘완전한 합의’로 봤는데, 그건 의장단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더더구나 국회가 파행이 되면 국정이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래도 합의를 못해 결정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만든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독 처리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국회법을 잘 못 이해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공격 수사일 뿐이니 이제는 국민 편에서 결정할 것이다.”
- 우원식·이학영 두 분은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다. 노동 관련해 준비하실지?
“그동안 국회에서는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법들이 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그런데 어려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법이랄지, 여러가지 산업 관련 법들은 국회에서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졌다. 가령 대우조선 하청 업체들이 돈을 제대로 못받고 노동자들이 흩어지는데도 영세 사업자들은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이 안됐다. 그래서 본사가 나서지 않으면 밀린 임금 등을 해결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 시킨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을 다시 22대 국회가 되면 가장 먼저 재의결 하려고 한다.
또 전국의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본사하고 가맹점주들하고 분쟁이 생기면 아무도 해결할 능력없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자영업자들이 대리점주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면 본사도 협의회가 요구하면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책임을 주려고 한다. 제가 낸 법중 가맹사업법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 국회 처리는 어려워서 22대에 다시 넣어 의결할 것이다. 법을 통과시키면 전국 수많은 가맹점 들 대리점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협상을 해주지 않는 본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된다. 이건 꼭 통과시키려 한다. 이번 22대 상반기 국회는 민생 국회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가 되게 할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유독 ‘개혁국회’라는 말이 많았다. 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개혁국회’는?
“국민의 요구사항이 청원으로 국회 올라오면 양당의 정쟁으로 결국 폐기된다. 너무 소모적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회를 운영하는데, 몇천 개 올라오는 법안 중 중 반 정도만 토론되고 그중 또 일부만 통과가 된다. 양당이 정쟁으로 서로 미루다가 많은 시간을 버리는데 의장단이 앞장서서 국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법들은 먼저 통과시키겠다. 그것이 바로 개혁국회다. 국회가 지지부진 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결정하고 빨리빨리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법은 통과시키겠다.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개혁국회다.
특히 이번에 채 상병 사건 처럼 권력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막는 국기 문란 행위는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또 검찰 개혁도 화두인데, 어떻게든 22대 소관 중에는 검찰 개혁법은 통과시키겠다. 22대 개혁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경인지역 부의장으로서 해결 하고 싶은 지역현안은?
“경인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다. 대부분 수도권 서울지역의 일자리가 많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도로는 포화 상태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1~2시간이 걸려서 9시간 출근을 위해서는 새벽에 나와야 하는 기현상이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수도권 교통 대책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것을 저는 경기도와 국토부에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인구가 쏟아져 들어오면 아마 이 지역은 교통 지옥이 될 것이다. 이것을 꼭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철도 교통을 들어오게 해야 하고, 자동차 교통만으로는 해소가 안된다. 수도권이 남북으로만 교통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서로는 원활하게 교통대책이 활성화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동서 철도망도 구상할 때가 됐다. 저의 큰 공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도심 철도 지하화랄지, 경기도 교통망 확대 등을 말했기에 도시철도법 개정, 지하화를 위한 준비 등을 부의장으로 있는 동안 철저히 경기도, 국토부와 상의해 꼭 새로운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가겠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지낸 시민사회 출신으로 19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