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곳으로 10년 전인 2013년 4만3천770곳보다 29.3%가 감소했다.
어린이집 감소 원인으로는 저출생 외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도 지적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원생 감소와 함께 자금난까지 겹쳐 운영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인해 영유아 급식·간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개정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폐원위기에 몰린 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과 동일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평한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