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워크숍서 56가지 입법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할 입법 과제로 56가지를 선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양곡관리법,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 열린 제22대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56개 법안을 발표했다.
진 위의장에 따르면 총 56개 법안은 크게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 △기본사회 등 세 가지다. 민생 회복 법안에는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규모 확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구제법)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던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에는 △검찰개혁법 △감사원법 △김건희특검법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법안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기본사회 법안은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결혼·출산지원금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이다.
진 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도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되면 각 상임위 별로 논의 후 당론 법안을 1차로 정리할 예정이며, 이후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