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채해병특검법 등 쟁점
논의불구 소득없이 온종일 설전
의장 "합의 무관 일정대로 열것"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의사 안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 쟁점을 놓고 하루종일 설전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및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등 '투 트랙'으로 여당에 공세를 취했다. 이재명 대표는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이러느라 1년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안하자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대해 순차를 명확히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을 두고는 "공수처에서 속도감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선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가지 우려 되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이탈표 규모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당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던 연금개혁과 채상병 특검 재표결이 막판 쟁점으로 돌출하면서 여야 정당은 물론 의원 개인별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만큼 여전히 21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모처럼 여야가 접점을 이룬 모수개혁을 놓고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형국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