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원구성 앞두고 평행선


박찬대 "법이 우선… 기다릴수 없다"
합의 불발땐 '상임위 전부' 계획도

추경호 "의장·상임위장 맘대로 선출
입법권력 장악 의도… 강자의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 오겠다고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자의 횡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의 협상이 좀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7일 원 구성 만료일을 앞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례를 존중하지만 법이 우선이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 시한인 오는 7일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지난 달부터 여야는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은 법 통과의 주요 관문인 법사위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운영위, 방송3법과 언론개혁을 담당할 과방위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대 7 구성비로 상임위원장을 나누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오겠다는 계획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안을 5월 13·16·20·21·24일 등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과 회동을 하며 전달했지만, 여당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쥐고 있어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 만큼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담회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게 합당하다"고 반발했다.

그간 국회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 위원장을 1년 2개월간 맡으며 관례가 깨졌다. 국민의힘은 17대 국회 이후 21대 전반기를 제외하면 지켜져 왔던 만큼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독재"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