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결원 비해 신규정원은 부족
기간제 공급 제한적인 현 상황
최근 교육부의 교원 정원 축소로 인천지역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족한 교사 수가 700명을 넘어섰다. 명예퇴직(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교사들의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이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퇴직(정년퇴직, 명예퇴직)으로 결원이 생겼지만, 이를 신규 교사로 채우지 못한 것을 '미발령'이라고 한다. 현재 인천지역 공립학교 중등교사 수는 총 9천500여명인데, 이중 770여명(8.1%)이 미발령으로 인해 신규 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경우다.
빈자리를 신규 교사로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결원에 비해 교육부가 배정한 신규 교사 정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게시한 '2024학년도 인천시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 공고를 보면 선발 인원은 17개 과목에서 114명이다. 반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공립학교 중등교사는 252명으로 2배가 넘는다. 신규 교사가 결원이 생긴 학교로 전부 발령을 받고 난 뒤에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미발령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사 정원을 계속 줄이려는 분위기다. 더구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이 경우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8월 2차 명예퇴직이 마무리되고 나면 미발령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발령 비율이 30%에 달하는 중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교사의 빈 자리는 기간제 교사들이 채우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미발령이 늘수록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다. 경력이 낮은 기간제 교사 등으로 정교사 결원을 대체하다 보면, 자칫 공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일단 이번 인천지역 신규 교사 정원은 늘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만 인천은 검단과 청라 등 신설 학교가 많아 2026년까지는 학령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서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해 교사 정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