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9·26일 두차례 실시
채해병 순직 1주기 맞춰 진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현실화됐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으로 청문회를 여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통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청문회에서 필요할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을 불러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겠다고도 전했다.
국회 국민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는데 이미 130만명(8일 기준)을 넘겨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심사 마감일은 20일까지지만 하루 앞선 19일 1차 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터라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로 강력한 여론전을 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청문회를 기점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의 건은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가 사유로 제시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현실로… 헌정사 최초
입력 2024-07-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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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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