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16일가지 도내 자연공원 및 주변지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건축물, 식품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미신고 숙박업 점검
경기도가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전한 휴식처 제공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이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업을 경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