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광풍 문제의식 느껴
전문가도 "변화 맞춰 개편 필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일명 '무순위 줍줍')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무순위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거주지 및 주택 수 제한이 풀린 상황에서 지난달 이뤄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시세 차익이 10억원가량 예상되자 무려 294만4천780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로또청약' 광풍이 불었다.
반면, 동탄역 롯데캐슬은 무순위 청약과 함께 계약 취소 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일반공급 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무순위 청약과 비슷한 시세 차익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무주택 세대주 제한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공급 신청은 9천857명, 일반공급은 4만4천31명 수준이었다.
이후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국토부도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기에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며 "줍줍에 몇백만명이 몰리고, 던지기 청약까지 나타나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