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또는 폐지 VS 시행 의견 ‘팽팽’
결정권 쥔 지도부 선언만 남은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를 결론 짓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에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등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단일 안건으로만 1시간 30분 동안 ‘유예 또는 폐지 측’과 ‘시행 측’ 의원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의견이 첨예한 만큼 당장 찬반 투표로 결론을 맺기 보다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에게 결정권이 넘겨진 만큼 당론은 금투세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꺼낸 뒤로 일부 최고위원(김민석·이언주)들이 유예 또는 폐지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천만원)을 넘기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 만큼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로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만일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결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다”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