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해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4월 21일 보도 등)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군이 전 부대 대상으로 병사 관리체계 점검과 생활관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대 관리부실과 지휘·보고체계의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후속 개선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해군 전 부대를 상대로 한 생활관 운영실태 등 병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0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대 내 생활관에서 A상병이 다른 부대원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연간 계획에 따른 정기점검이 아닌 특별점검에 나선 건 다소 이례적으로, 군 당국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별점검의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 약 3주다.
A상병의 흉기 사건 발생에 앞서 몇 차례 같은 생활관에서 유사 소동이 있었음에도 군 당국은 관련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대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부대는 흉기 사건 발생 이틀 뒤 자체 조사를 통해 A상병이 이전에 유사 소동을 벌인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군 당국이 절차 부실로 사건을 미연에 차단하지 못했던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부대가 운영되는지 여부가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부대 내 지휘관은 자해 및 타해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적극적인 지휘조치(생활관 분리, 관련 기관 입소)를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진행돼온 면담 조사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병영 부조리·위험 징후 등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이와 별개로 군사경찰단 광역수사대를 통해 A상병의 흉기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 당시 같은 생활관에 있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모든 부대가 대상이며 해군본부 차원의 현장 실태 조사와 부대별 점검이 함께 진행된다”며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사 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