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3일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을 선출했다. 연휴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을 쿠데타 세력이라 부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게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김 후보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법원에 대한 공세는 대선 정국을 감안해도 민주주의의 금도를 넘었다. 대법원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 사법권의 상징이다.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탄핵으로 권한을 중지시키는 일은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악영향을 미칠 일말의 변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이 후보 옹위의 결과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상식에 반할 때의 역풍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막말과 입법권 과용은 선을 넘어 폭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출한 당 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대체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로 정당의 대의 기능이 지리멸렬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동훈 후보를 당과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배제해 김 후보를 뽑았다. 김 후보를 뽑아야 한 전 대행과의 단일화가 용이하다는 희망이 작동한 것이다. 그 결과로 위헌 계엄 정권의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이 보수 정당의 최종 후보직을 놓고 담판 중이다. 그러나 단일화를 외쳤던 김 후보는 선출 직후 당 지도부와 한 전 대행의 단일화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 계엄으로 파면 당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지 못한 채 탄핵 당한 정권의 각료들의 단일화에 목을 매는 지경이 됐고, 합리적인 보수는 물론 엄격한 중도층을 설득할 명분을 잃었다.
민주당의 이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후보들에게 크게 앞서고 있다. 자제해야 한다. 이 후보의 안위를 삼권분립 위에 놓는 폭언과 입법행위를 고집하면, 괴물을 비난하면서 괴물이 될 수 있고, 역풍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뿐 아니라 위헌계엄과 탄핵방탄 사과로 보수 정당의 대의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의힘이 정당 기능을 상실한 채 대선이 끝나면 정치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끝장낼까 봐 두렵다.
/경인일보